산업차관 "RE100 특별법, 연내 통과 목표…대미투자 국내 영향 검토 中"

"RE100 산단 특별법, '동급최강'으로 꾸려질 것"

"韓 대기업, 마더팩토리 잘해…지원책 곧 발표"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이 3일 산업부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부]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3일 RE100 산단 특별법과 관련해 "연말까지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 목표"라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1호 프로젝트가 나올 듯 하다"고 말했다.

한미 관세 협상에 따라 매년 최대 2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가 이뤄져 국내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관련 영향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문 차관은 이날 산업부 출입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열고 "현재 국회에 세 가지 법안이 발의된 상황인데 정부안과 협의해 확정 지을 것"이라며 "민생·지역 경제 활성화와 연관이 있고 여야의 큰 이견이 있는 이슈가 아닌 만큼 입법 작업이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RE100 산단은 풍력이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만 100% 활용해 기업 활동이 이뤄지는 산업단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를 공약화 한 바 있으며 정부에서도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

문 차관은 "RE100 산단 특별법의 내용은 '동급 최강'으로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가장 강한 인센티브가 부여된 기회발전특구보다 강화된 안이 들어있다"며 "한 산단을 재생화에너지 직접화 지구, 분산형·지능형 전력망 지구, 산업 지구, 배후 정주 지구 등으로 나눠 각각에 맞는 인센티브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앵커기업(선도기업)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와 지원제도를 총동원하고 전력 요금도 충분한 수준으로 낮출 수 있도록 안으르 만들어나가고 있다"며 "법 제정과 동시에 시행령 작업을 준비 중에 있다. 최대한 빠르게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RE100 산단 선정 시점에 대해서는 "아무리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지정하려고 한다. 내년 초에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다만 선정 지역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경기도 용인에 들어설 예정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RE100 산단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라며 "앵커기업이 내려가 성공 사례를 만드는게 우선이다. 반도체 클러스터 변경은 현재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말했다.

대미 투자에 따른 국내 산업계 투자 위축 우려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와 협의 과정 속에서 우리 기업 참여 등에 대해 복잡한 문제가 있는 듯 하다"며 "이 부분이 해결돼야 향후 대기업의 국내 산업 투자 등이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우리 대기업들이 마더팩토리(모체공장) 전략을 굉장히 잘 해왔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첨단공정은 국내에서 진행하고 범용에 대한 양산 등은 외국에서 진행해왔다"며 "대미 투자 등이 이뤄질 경우 플레이어인 대기업들이 마더팩토리 전략을 유지·발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분석하고 있다. 이 부분(대책)에 대해서는 멀지 않은 기간에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라 석유화학 업계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업계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산 석화단지내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초안을 만들어 제출한 것은 맞다"며 "현재 산업부와 업계의 논의뿐만 아니라 산업부와 부처 내 논의도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트랙이 마무리된 후 12월 중에 발표되는 목표를 잡고 있다. 대책은 올해까지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고 이행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