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에도 끄떡없다…고위 공직자도 몰린 강남3구 '거래 불패'

규제 후 송파·강남·서초 아파트 거래량, 서울 전체의 80.6%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 한강벨트 등 상급지로 매매가 쏠리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거래는 강남권에 집중되는 양상으로 신고가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토허제가 시행된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는 총 273건을 기록했다. 이 중 송파구 아파트 거래가 1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강남구 46건, 서초구 36건 등으로 서울 전체 거래의 80.6%(220건)가 강남3구에서만 발생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노원·도봉·강북구 등과 같은 실수요자 중심의 아파트 거래가 많은 지역은 거래가 전혀 발생하지 않거나 매매가 급감하며 사실상 '거래 절벽' 상태에 놓였다.

강남3구의 거래가 서울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며 신고가 신고도 이어지고 있다. 송파구 가락동 '래미안파크팰리스' 전용 114㎡는 지난달 20일 23억9000만원에 거래되며 이전 최고가보다 1억9000만원 올랐다. 잠실동 '트리지움' 전용 59㎡는 같은 달 23일 29억6000만원으로 신고가를 경신했다.

규제 시행 전 신고가를 찍은 뒤에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같은 수준에서 거래가 이어지는 단지도 있다.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 전용 82㎡는 지난달 27일 43억7500만원에 거래돼 지난 9월 26일과 동일한 신고가를 유지했다. 신천동 '장미1차' 전용 155㎡ 역시 같은 달 23일 42억원에 거래됐다. 지난 7월 10일 신고가와 같은 매매가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매입가 구간별로 차등을 두고 △15억원 이하 주택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주택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 2억원 규제를 발표했지만, 강남3구에서 25억원 이상 주택의 신고가가 이어지며 '현금 부자' 중심의 상급지 매수세가 유지된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고위 공직자와 현직 국회의원 다수가 규제지역에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이 계속 확인되며 정책 동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수시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참모 28명 중 10명이 서울 강남권에 아파트를 보유했다. 

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4일 밝힌 바에 따르면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 주택 보유 신고를 한 22대 국회의원은 61명으로 그 중 17명이 해당 주택을 임대하고 있었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규제 이후에도 특히 강남권 아파트는 '불패' 신화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인식이 강하다"며 "정책을 만드는 고위 공직자 상당수가 강남권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내로남불 형태가 정책 신뢰도에 문제를 줄 수 있다"며 "매매 시장 메커니즘 자체가 무너지면 서민들만 낭패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주캐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