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5일 코스피 급락에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코스피 5000' 숫자 집착의 끝은 언론 입틀막"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짜 코리아 프리미엄'을 위해 반기업 악법부터 즉시 철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역대 최고치를 갈아 치우며 하반기 내내 고공행진을 이어온 코스피가 7개월 만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장중 6% 급락세를 보이며 3900선이 붕괴됐다"며 "민주당은 불과 얼마 전 코스피가 4000선을 넘어서자 '코리아 프리미엄'을 만들었다며 자화자찬을 늘어놓더니 이제 4000선이 붕괴되자 '붕괴라는 표현은 자제해 달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 아래에서는 '붕괴', '급락' 같은 단어는 이제 쓰지 못하는가"라며 "단어 하나까지 간섭하며 언론까지 통제하려는 태도가 황당하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오전 한국거래소는 코스피 지수가 크게 하락하자 매도 사이드카를 발동했다. 지난 4월 이후 7개월 만이다.
그는 "주가지수를 정책 목표로 삼는 나라는 없다"며 "주가지수가 정책 목표가 되는 순간 자본시장은 왜곡된다. 일희일비하며 이를 성과로 포장하는 정치 또한 매우 비상식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숫자 목표 집착은 정부가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려 한다는 왜곡된 신호를 시장에 줄 위험이 있다"며 "레버리지(차입 투자)와 연기금 동원 등 인위적 개입은 자본시장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 고위 금융 당국자까지 직접 나서 청년층에게 사실상 '빚투(빚내서 투자)'를 권고하는 등 정부가 지수를 올리는 것에 몰두할 게 아니라 기업 경쟁력과 투자 환경을 강화하는 근본적 대책에 집중해야 한다"며 "기업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각종 규제와 정책 리스크부터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여당을 향해선 "이 정부는 주가가 아니라 구조 개혁, 투자 환경 개선 등 경제의 근본을 바로 세우는 책임감부터 보여야 한다"며 "언론 입틀막할 시간에 '진짜 코리아 프리미엄'을 위해 반기업 악법부터 즉시 철회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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