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사 정치기본권 국민 반대 크지만 인식 바꿔 나가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본관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교육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5일 “교사의 정치기본권에 대해 국민적 반대가 크지만 모든 교원단체와 교육부가 함께 적극 홍보해 인식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본관에서 강주호 교총 회장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교총은 △교권보호 실질적 이행 △현장체험학습 제도 전면 개선 △정치기본권 보장 △고교학점제 전면 개선 △교원 정원 확보 △교원단체 교원 파견 차별 해소 △2027 한·아세안 교육자대회 공동 유치 등 7개 핵심 과제를 제안했다.

강 회장은 “7대 과제는 공교육 붕괴를 막고 '50만 교육자'의 교단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교육부가 교원 신뢰를 회복할 유일한 길은 이번에 제안한 7대 현안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과 즉각적인 실행을 약속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총에 교사권익위원장이 있는데 장관께서 대한민국 교사권익위원장이 돼 교단에 새로운 희망을 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대한민국 최고의 유아교육 전문가, 초등교육 전문가는 유치원 교사, 초등학교 교사”라며 “교사의 전문성이 인정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교원단체와 함께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최 장관은 정치기본권에 대해 "국민 반대가 크지만 모든 교원단체와 교육부가 함께 적극 홍보를 통해 인식을 바꿔나가야 한다”며 “교원단체 파견문제도 교원노동조합법과 동등한 형태는 무리일지라도 최대 교원단체에 대한 파견의 차별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장관은 한국교총에 이어 이날 오후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를 차례로 만나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는 지난 9월 간담회 후속 조치로 교원단체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 관계 강화를 위한 방문이다. 

최 장관은 “교원단체는 교육정책의 중요한 동반자이자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는 창구”라며 “교육부는 현장 의견이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