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무줄' 건보료 예상 수입 추계…"재정 안정성 흔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5년간(2020∼2024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을 실제보다 총 9조8000억원원이나 적게 예측(과소추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이슈 분석(2025∼2029년): 복지 및 교육 분야'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지출 전망은 예정처 전망과 큰 차이를 보였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2025년 13조6287억원에서 2029년 15조5858억원까지 연평균 3.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예정처는  2025년 13조6287억원에서 2029년 16조6481억원으로 연평균 5.1%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차이는 정부가 국고지원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심지어 비합리적으로 추계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정부는 2026년 보험료율이 1.48% 인상됐음에도 2026년 보험료 수입 증가율을 2.3%로 책정했다. 예정처는 "합리적인 추계 결과로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사용하는 보험료 수입 전망 모형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모형과 달라 일관성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정부의 축약형 모형은 거시경제 변화 등을 정밀하게 반영하기 어려워 추계 오차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정처는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정부의 보험료 수입 전망 모형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내년도 지출(수가)을 먼저 정하고 보험료율을 정하는 현행 방식(양출제입)을 보험료율을 먼저 정하는 '양입제출'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 국고지원 기준을 '예상 수입액'이 아닌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 등 확정된 값으로 변경하는 법 개정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