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재판소원제 강행 의지 재확인 "법사위서 본격 논의할 것"

민주·혁신·사회민주, 관련 토론회 개최 "신중해야"

김용민 "법사위서 논의…헌법소원의 한계 걷어내자는 것"

한창민 "내란 후 모든 분야에 변화…사법부도 예외 없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등 범여권은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의 주최로 6일 '사법개혁의 골든타임, 재판소원 도입을 논하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송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등 범여권은 6일 재판소원제 도입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주최로 '사법개혁의 골든타임, 재판소원 도입을 논하다' 토론회를 진행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신장식·황운하·차규근·이해민 혁신당 의원 등도 함께했다. 발제자와 토론자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김진한 변호사와 정광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했다.

먼저 재판소원제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김 의원은 "재판소원은 사실상 헌법소원의 불필요한 한계 제한을 걷어내자는 것"이라며 "조만간 법사위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소원제 관련) 일부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위헌이라는 점과 사건이 폭주한다는 점을 논거로 이야기한다"며 "이미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사건 폭증이 걱정되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소유예를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재판소원을 별도로 두면 된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사법부는 독립을 이야기하기 전에 신뢰를 회복할 방안을 내놔야 한다"며 "재판소원뿐 아니라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 왜곡죄 도입 등 책임을 묻는 제도를 다양하게 만드는 게 국민주권시대를 열어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 역시 "결국 헌법을 우리 사회와 국민의 삶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현실화시키는 과정이라 생각한다"며 "내란을 겪으며 모든 분야에 변화가 필요한 상황 속 사법부 또한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국민이 알게 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토론회에서 학계는 재판소원제 도입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재판소원제가 일각에서 제기하는 4심제화와 사법기관 간의 권력 다툼 문제 등은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제)는 권력 다툼 문제도 아니고 4심제 도입도 아니다"라며 "기본권과 헌법을 주권자인 국민에게 돌려주는 문제이자 사법부를 견제하며 헌법과 민주주의에 한 걸음 다가가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정 교수도 "이상적인 재판소원 제도의 구현을 위해 성급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에서 신중하고 사려 깊게 성공적 도입을 위해 만전을 기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