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시트' 발표 임박... 철강 中企 고관세 해법찾기 골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공식 환영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상호관세를 낮춘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정부가 여전히 고관세를 유지 중인 철강 분야의 해법을 찾는 데 골몰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미국 행정부는 지난달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 합의 내용의 후속 조치인 팩트시트를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팩트시트에는 양국 관세와 안보 합의 사항이 담길 예정이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미 수출품 중 한국 자동차·부품에 부과하던 25% 관세를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아울러 의약품·목재 제품 등은 최혜국 대우를 하고, 항공기 부품·복제약(제네릭)과 함께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에서도 다부처 사안으로 논의하고 있어 일방적으로 예단해서 언제까지 된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팩트시트는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란 정도로 완만한 협상·협의가 돼 있다"고 말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역삼동 팁스타운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미국향 주요 수출품목의 관세가 조정되면서 중소기업들도 반색하고 있다. 다만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50%를 유지해 관련 업계의 한숨은 한층 깊어졌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 3월 12일 전 세계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6월 4일엔 50%로 끌어올렸다. 부엌칼 등 주방기구와 화장품 용기와 같은 가정·생활용품 일부도 고관세 품목에 포함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관련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철강·알루미늄 중소기업의 대미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6.3%, 3.4% 감소했다. 폐업도 잇달았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철강 중소기업은 전달보다 65곳, 알루미늄 중소기업은 27곳 각각 줄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중소기업의 관세 불확실성은 가라앉았지만, 철강쪽은 여전히 고민"이라고 했다.

중기부는 박용순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을 중심으로 업계 간담회와 부처 논의 등을 열어 세부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정책자금 지원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