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석 부산시의원, 다대 한진중공업 부지 개발 공공성 강화 촉구

1700억원 공공기여 약속 실효성 의문...시 주도권 확보해야

전원석 시의원(사하구2 더불어민주당)[사진=박연진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전원석 의원(사하구2·더불어민주당)이 다대동 구 한진중공업 부지 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원석 의원은 6일 제332회 정례회 제2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도시공간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대동 구 한진중공업 부지(현 에이치에스디 개발사업)의 공공기여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추진 과정과 향후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전 의원은 "한진중공업 이전 부지를 활용한 다대 뉴드림플랜이 서부산 관광거점 조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지만 사업 초기부터 제기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관리·감독하지 않는다면 민간사업자의 이익 중심 개발로 전락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부지는 사하구 다대동 370-11번지 일원 17만8757㎡(약 5만4000평) 규모로 준공업지역에서 준주거와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됐다.

개발계획에 따르면 공동주택 3095세대 해양복합문화시설 등이 포함되며 공공기여금은 총 1705억원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전 의원은 "공공기여 1700억원이 실제로 이행 가능한지 그리고 그 중 현금기여가 현실적으로 확보되어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사업자의 금융 부담이 큰 상황에서 이자가 다 상환되었는지 재원 확보 방안은 구체적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 의원은 "공공기여협상형 지구단위계획은 본래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행정이 민간의 논리에 휘둘리면 결국 시민 이익은 사라진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적영역이니 관여할 수 없다는 식의 태도는 직무유기와 다를 바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시가 협상 주체로서 책임 있게 사업 전반을 관리해야 하며 공공기여금의 집행과정 및 공사 착공 시점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서부산 균형발전의 상징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부지를 단순한 주거단지로 소비해서는 안 된다"며 "관이 주도권을 가지고 공공성 중심의 개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시민의 신뢰는 행정의 책임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해당 사업의 공공기여 이행 구조와 착공 일정의 현실성, 집행 투명성에 대한 점검 요구에 어떤 보완책을 내놓을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