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윤석열·군 수뇌부 '이적죄' 기소...'집사게이트' 김건희 24일 소환조사

내란특검, 윤석열·김용현·여인형 등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

김건희특검, 집사게이트 수사 위해 24일 김건희 피의자로 소환

양평공무원 경찰 부검 결과 "타살 혐의점 없어"

윤석열 11일 해병특검 출석...지하주차장으로 출입

박지영 내란특검보가 10일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과 김용현, 여인형 등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계엄에 참여한 군 수뇌부들을 재판에 넘겼다.

10일 특검팀은 서울고검에서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군 수뇌부와 공모하여 평양에 무인기를 날리는 등 비정상적인 군사 작전을 감행했고, 결국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익이 저해됐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에겐 실제 작전을 수행한 김용대 국군드론작전사령관과 무인기 작전을 공모했다고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작성 교사·행사 교사, 허위 명령·보고 등 혐의를 추가 적용해 기소했다. 

또한 김 전 사령관에겐 직권남용, 군용물손괴 교사, 군기누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작성 교사·행사 교사, 허위 명령·보고,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및 미수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피고인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이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적 이익을 저해했다"며 "특검은 여 전 사령관의 증거물 포렌식 작업을 통해 메모를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박 특검보는 기소의 배경이 된 여 전 사령관의 메모를 낭독하기도 했다. 메모에는 '2024년 10월 18일 단기간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 이류의 기우를 찾아 공략해야 한다',  '체면이 손상되어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 '평양 원산 외국인 관광지', '김정은 휴게소' 등의 단어가 적혀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국무총리, 방송인 김어준씨 등 체포명단도 메모에 적혀있었다고 덧붙였다. 

형법상 외환죄 조항 가운데 당초 외환유치 혐의 적용 가능성도 일각에서 거론됐으나, 특검팀은 수사 끝에 적국과의 '통모'가 요건인 외환유치 혐의가 아닌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다. 일반이적 혐의는 통모와 관계 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면 성립한다.

한편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를 오는 24일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특검은 명품 수수, 집사게이트,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등 핵심 사건을 동시에 수사하며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 브리핑에서 "압수물 분석과 소환 조사가 병행되고 있다"며 "로저비비에 가방 관련 압수물에 대한 수사 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집사게이트 관련 기업 관계자들을 이미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집사게이트는 김 여사 측 인사들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다. 특검은 최근 김 여사 자택을 압수수색해 명품 가방과 편지를 확보했으며, 해당 물품이 관저 공사 청탁이나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개입과 연관됐는지를 조사 중이다.

김 여사의 소환은 오는 24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기존 혐의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며, 관저 이전 의혹과 로저비비에 가방 수수 의혹은 제외된다. 특검은 이와 함께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를 11일, 금품 공여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을 13일 각각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수사팀 재편 논란에 대해 "10월 말부터 파견 공무원 복귀와 신규 발령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수사 상황과 밀접히 관련된 부분이라 세부 인사 변동은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부 갈등이나 외압설은 사실이 아니며, 확인되지 않은 보도는 수사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수사 과정에서 특검 조사를 받은 뒤 자택에서 숨진 양평군청 공무원 A씨의 부검 결과가 나왔다. 부검을 실시한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최종 감정서를 검토한 결과 타살을 의심할 정황 등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10일 A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자 국과수에 의뢰했고, 국과수 1차 소견결과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전했다. 경찰은 부검 의뢰와 함께 A씨가 남긴 유서에 대한 필적 감정도 의뢰했으나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필적 감정 결과를 받아보는 대로 A씨의 사망을 변사 사건으로 종결할 예정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응해 11일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해병특검 측은 언론 공지문을 통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쪽에서 11일 오전 10시에 특검에 출석하겠다고 알려왔다. 지하를 통해 특검 사무실에 들어올 예정"이라고 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