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대만 유사 발언에 "반성할 점 있다"…日언론 "전략적 모호성 훼손"

日언론 "다카이치, '전략적 모호성' 포기

"속내 내보여 억지력 약해질 수도"

10일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질의에 답변 중인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AFP·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有事)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스스로 “반성할 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본 언론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억지력을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10일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앞으로 반성할 점으로는 특정 사례를 상정해 이 자리에서 명언하는 것은 삼가려 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7일 국회 답변에서 대만 사태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데 따른 후속 발언이다.

앞서 지난 7일에는 입헌민주당 오카다 가쓰야 의원이 “대만과 필리핀 사이의 해협이 봉쇄된다면 일본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묻자, 다카이치 총리는 “전함을 사용한 무력 행사가 수반된다면, 어떻게 생각해도 존립위기사태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일본 현직 총리가 국회에서 대만 유사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직접 연결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존립위기사태’란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이 공격받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에 명백한 위험이 생긴 상황을 의미한다. 정부가 이를 인정하면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10일 오구시 히로시 의원이 “타국 관계를 고려할 때 발언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다카이치 총리는 “정부의 기존 견해에 따른 것”이라며 철회를 거부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자신의 앞선 발언에 대해 신중하지 못했다고도 인정했다. 어떤 상황이 존립위기사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모든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반복했다. 7일에도 이와 같은 취지의 답변을 했으나 10일에는 구체적 사례에 대한 언급을 자제했다.

닛케이는 “역대 총리들은 어떤 상황이 존립위기사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경계를 일부러 모호하게 해왔다”며 다카이치 총리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구체적 시나리오와 자위대 행동을 국회에서 공공연히 연결하면, 침략을 고려하는 상대에게 속내를 보이는 셈”이라며 “이로 인해 억지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만을 둘러싼 긴장은 일본의 안보 정책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 중 하나다. 일본 정부는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하고 미국이 방어에 나설 경우, 일본 내 미군 기지가 공격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왔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직후, 중국 주오사카 총영사 쉐젠(薛劍)은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더러운 목을 벨 수밖에 없다”는 폭언을 올렸고 일본 정부는 이에 강력 항의했다. 이 사건으로 양국 간 신경전이 격화됐다.

한편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10일 예산위원회에서의 야당 측 질문 방식을 비판했다. 그는 “오카다 의원의 구체적 사례에 대해 상세한 기준을 마련해 사태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은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존립위기사태 인정에 대해서는 “모든 정보를 활용해 정부가 판단한다. 그게 전부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