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책 감사 폐지 법제화…중앙 부처 당직실 없애고 AI 도입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공직 활력 제고 TF 통해 과제 추진"

"직권남용 신중한 수사로 기소 2건…구성 요건 명확히 법 개정"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공직 활력 제고 추진 성과 및 공직 역량 강화 향후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감사원의 정책 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고, 부처의 효율적 당직 제도를 위해 당직실도 폐지할 방침이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실은 그간 공직 활력 제고 TF를 운영하며 5대 과제를 관계 부처와 함께 추진해 왔다"면서 추진 성과에 관해 설명했다. 

우선 강 실장은 "감사원의 정책 감사를 폐지해 과거의 악순환을 과감히 단절했다"며 "공직 사회의 만연한 감사 공포를 제거하고,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 8월 6일 정책 결정에 대한 감사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 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감사 운영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감사 사무 처리 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 감사 폐지를 제도화할 예정이다.

강 실장은 "직권 남용 수사는 엄격하게 판단해 수사하도록 했다"며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월 29일 직권남용죄를 신중하게 수사하도록 검찰에 지시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의 관련 기소 건수는 2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법상 직권남용죄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며 "직권남용죄가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재난 안전 분야 공무원과 군 초급 간부 등의 처우도 개선했다. 이에 대해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공무원의 수당을 2배로 확대했고, 지난 9월에는 특별 승진 등 인사 구제 방안도 발표했다.

강 실장은 "군 초급 간부의 기본급도 최대 6.6% 인상했다"면서 "하사 1년 차 보수는 올해 267만원에서 내년 283만원으로 오르며, 2027년에는 300만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미래 준비 적금을 신설해 3년간 1인당 최대 1080만원을 지원한다"며 "이를 통해 청년 군 간부들은 3년 만에 약 2300만원의 자산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비효율적인 정부 당직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내년 4월 중앙 부처 당직실을 폐지한다. 재택 당직을 확대하고, 야간 민원은 AI(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식을 운용한다.

강 실장은 "이를 통해 연간 당직비 예산 169억원이 절감된다"며 "당직 폐지와 함께 숙직 다음 날 휴무도 없어지므로 공직 사회 전체적으로 연간 356만 근무 시간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공무원에 대한 특별 성과 포상금 제도도 마련된다. 강 실장은 "본인의 희생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구하거나 이례적으로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직자에 대해서는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파격적으로 포상한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성과 외에도 공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5가지 추진 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투트랙 인사 관리 방안을 마련해 공직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민간의 우수 인재가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개방형 임용 제도를 활성화한다. 역량 있는 실무직 공무원이 조기 승진하는 획기적 승진 제도를 구축하고, 공무원 교육을 이론이 아닌 현장과 행동 중심으로 개편한다. 공무원들의 해외 네트워크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