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버린 자율주행 기술 확보부터 친환경 보조금까지...정부, 미래차 산업 혁신 가속화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전략 관계부처 합동 발표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미래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동차 산업에 대한 내년 정책 금융을 15조원 이상 확대하고, 내년부터 노후차를 폐지하고 전기차 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최대 100만원 추가 지원하는 등 친환경차 생산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2030년까지 미국·중국과의 자율주행 기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규모 연구개발(R&D)도 본격화한다.

산업통상부는 14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차 미래차 산업전략 대화'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세계를 넘어 미래를 여는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전략에는 △미국 관세 극복 위한 정책금융 공급 △K모빌리티 마더팩토리 구축 △AI 자율주행 기술개발 지원 △국내투자 촉진 방안 등이 담겼다. 자동차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술 혁신과 미래차 전환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美관세 대응...정책금융 확대·보조금 증액

정부는 미국 측과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 조치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긴밀히 협의 중이다. 다만 자동차·부품 관세가 15%로 인하되더라도 국내 수출 기업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판단에 따라 2026년까지 자동차 산업 정책금융을 15조원 이상으로 유지한다. 자동차·부품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전기차 승용 보조금도 올해 7150억원에서 9360억원으로 크게 늘리며 전기·수소버스 도입을 희망하는 운수사 대상으로 구매융자 사업을 신설한다.

또한 한·멕시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여건을 조성하고 한-말레이시아 FTA를 신속히 발효하는 등 우리 자동차 업계의 수출 시장을 넓힐 계획이다. 올해 역대 최대 자동차 수출 달성을 목표로 자동차 산업에 대한 수출바우처를 집중 공급하고 중소·중견 자동차 부품 기업에 대한 무역보험·보증료 60% 할인 등도 지속 지원한다.
 

국내 생산 400만대+α 유지...친환경차·AI 공정 투자 확대

아울러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해외 생산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자동차 생산 400만대+α 유지 전략을 가동한다. 

관계부처와 함께 친환경차, 첨단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생산·R&D·투자를 위한 인센티브 구조 재설계를 검토한다. 내년부터 노후차 폐차 후 전기차 구매시 보조금을 최대 100만원 추가 지원하고 전기차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해 2030년까지 주행거리 1500km, 충전속도 5분, 동급 내연차 수준의 가격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미래차 인공지능(AI) 공정을 확산하기 위해 제조 전 과정에 AI를 적용하고 미래차 AI 팩토리 구축을 위한 금융,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2035 국가온실가스배출감축목표(NDC) 목표 달성을 위해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도 지원한다. 2030년까지 미래차 전문기업을 200개 지정하고 내연차 부품기업의 70%가 미래차 부품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금융·R&D 등을 집중 지원한다. 2033년까지 AI·자율주행 등 미래차 전문인력을 7만명 육성 계획도 추진한다.
 

E2E-AI 소버린 자율주행 기술 확보...2028년 양산 목표

정부는 2030년까지 미·중 자율주행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 E2E-AI(End-to-End) 자율주행 소버린 기술 확보에 나선다. 기존의 '인지-판단-제어' 단계별 알고리즘에 기반한 룰베이스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주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든 상황을 AI가 스스로 추론하는 E2E 단일 신경망 기술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 실증을 확대하기 위한 규제 혁신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2028년 자율주행차 본격 양산을 목표로 2026년까지 제도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자율주행 데이터 공유 활성화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 허용, 임시운행 제한구역 완화, 자율주행 시범 운행지구 확대 등도 우선 추진되며 내년에는 실증범위를 도시 규모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정부는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해 구매력·성장성이 높은 7개 국가에 대한 시장 창출을 집중 지원하고 기술 수준을 종합 고려해 핵심기술·전략물자 보호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미래차 분야 국내 투자 촉진을 위해 500억원 규모의 미래차 산업기술혁신펀드를 조성하고 총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5극3특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산학연 클러스터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자동차 산업은 우리 경제의 핵심 버팀목"이라며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 전략을 신속하게 추진해 미래차 경쟁력을 확실히 확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