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팩트시트, 대장동 의혹 덮기 위한 내용 없는 '백지 시트'"

대장동·항소 포기 간담회서 "트럼프만의 무역 협정"

"국회 비준 없이 처리 시도…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4일 성남시 분당구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규탄 현장간담회'에서 공사 관계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발표된 한미 팩트시트를 "여전히 총론적 합의에 그친 트럼프를 위한 무역 협정"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여당이 국회 비준 없이 협상을 확정 지으려 한다며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규탄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한 팩트시트는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 완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미국 측이 원하는 대로 모두 들어준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를 위한, 트럼프의 무역 협정이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팩트시트가 국민적 의혹 해소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깜깜이 협상이라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왜 그토록 국회의 비준을 꺼렸는지 그 이유가 고스란히 담긴 발표였다. 대장동 의혹을 덮기 위해 급박하게 준비했다는 느낌마저 드는 '백지 시트'"라고 주장했다.

특히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구조에 대한 설명과 미국이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는 말 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외환 보유 궤손·투자 손실 발생 시 안전장치에 대한 설명과 핵잠수함의 경우 국내 건조 장소 합의가 담기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장 대표는 이번 팩트시트가 사실상 농축산 시장 추가 개방을 약속했다며 "그동안 이재명 정부가 부인한 농축산물 개방을 스스로 뒤집은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도체 관세에 대한 구체적인 이익을 확보하지 못했고 WTO 전자상거래 관세 면제 영구화를 지지한 건 국가 안보와 데이터 주권을 고스란히 내어주는 일"이라며 "자동차 품목 관세 역시 8월 소급 적용을 관철시키지 못해 8000억원에 가까운 손해를 보게 됐다"고 부연했다.

그는 "그런데도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협상 내용의 검증을 피하기 위해 국회 비준 패싱을 강행하려 한다"며 "협상 실패를 덮기 위한 정치적 꼼수이자 국민에게 막대한 재정의 부담을 지우는 합의를 국회 심사 없이 확정하려는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과 특별법 제정 논의를 철저히 국익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며 "정부와 여당이 국회 비준을 패싱하려 한다면 정치·경제적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