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 부장관 "팩트시트,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 열어…정밀분야 韓인력 환영"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 [사진=AFP·연합뉴스]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14일(현지시간) 한·미 양국의 관세·안보 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와 관련해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됐다”고 평가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랜도 부장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애틀랜틱카운슬·코리아소사이어티가 공동 주최한 ‘밴플리트 정책 포럼’ 기조연설에서 “바로 어제 양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0월 말 한국 국빈방문과 관련해 역사적인 조인트 팩트시트를 발표했다”며 이번 합의의 의미를 강조했다.

한·미 양국은 전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타결한 무역·안보 합의 내용을 조인트 팩트시트 형태로 공개했다. 랜도 부장관은 해당 문서에 대해 “여기에는 향후 양국 관계의 공동 우선순위가 제시돼 있다”며 △핵심 산업의 재건 및 확장 △외환시장 안정 유지 △상업 협력 강화 △상호주의적 무역 촉진 △경제 번영 보호 △한·미 동맹의 현대화 △한반도 및 역내 현안 공조 △해양·원자력 파트너십 강화 등을 핵심 항목으로 소개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온 제조업 강화 정책을 언급하며 “이러한 노력에 있어서 한국은 절대적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AI·양자 기술 등 주요 분야에서 한국의 투자가 필요하다”며 한국 전문가의 미국 내 기술 전수를 위한 임시 비자 협력 필요성도 언급했다.

랜도 부장관은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있었던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단속 사태와 관련해서도 재발 방지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매우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고정밀(high-precision) 분야 일자리에서 미국 노동자들을 훈련하기 위해 한국인들이 미국에 오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 “분명한 것은 우리 경제에 큰 투자를 하라고 요청하면서 동시에 그 투자를 실제로 구현할 사람들을 미국에 보내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며 비자 제도 개선 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주한미국대사관 내 ‘한국 투자·통상 데스크’ 신설과 미국 비자 제도 개편을 통한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 마련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조선 산업 협력 필요성도 거론했다. 랜도 부장관은 “조선 분야는 우리 국가 안보에 핵심적인 산업으로, 조선 산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한국의 도움을 기대하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장기적 동맹은 ‘양방향’이어야 하며 서로가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안보 협력에 대해서는 “한·미 동맹과 우리의 확장 억제 의지는 철통(ironclad)같다”고 재확인했다. 그는 “한국과의 전통적 안보 동맹을 경제적·산업적으로 통합된 더욱 포괄적인 파트너십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며 “이런 새로운 장으로 나아가면서도 우리 동맹의 근간은 어느 때보다 견고하다”고 강조했다.

대북 정책 관련 발언도 이어졌다. 랜도 부장관은 “우리는 북한에 대해 완전히 입장을 같이한다”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유지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과 이 대통령 모두 북한과의 의미 있는 대화를 지지하며, 북한에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포함한 국제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서도 “인도·태평양 전역의 다른 파트너들과 협력해 국제해양법을 준수하고 대만해협과 역내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 정상 간 관계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랜도 부장관은 지난 9월 방한 당시 조지아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와 관련해 시위를 벌이던 한국 시민들을 언급하며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분위기가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신호”라며 “우리가 취하고 있는 조치들로 인해 이제는 어느 정도 진정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