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근의 아주경제적 시선] 30대 '쉼' 역대 최대치 기록 …심각한 고용부진 대책은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청년층의 고용사정이 말이 아니다. 국가데이터처가 12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은 충격적이다. 청년층(15~29세) 고용률도 18개월째 마이너스를 이어간데다 특히 30대 '쉬었음' 인구가 22년 만에 최대 수준인 31만명을 기록했다는 것이다. 20대의 '쉬었음' 인구도 40만명을 기록하고 있다.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할 20~30대에서 71만명의 '쉬었음' 인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이 밖에 40대에서도 27만명 50대에서도 39만명이 '쉬었음'으로 분류되고 있다. 구직단념자는 36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1000명 증가하였다. 이들 '쉬었음'과 구직단념자는 모두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어 실업률 계산에서는 제외된다. 그냥 쉬고 있거나 구직을 단념하고 있는 청년들이 이 정도로 많다는 것은 심각한 경제사회적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환경이 캄보디아의 비극적인 유혹에 노출될 수 있는 빈도수를 높인다고 할 수 있다.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고 중요한 이유다.

전체적으로 10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9만3000명 증가하며 고용이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갔다고 데이터처는 분석하고 있지만 내용을 보면 상당히 건강하지 못한 고용구조다. 월간 취업자 수 증감폭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마이너스(-5만2000명)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1월(13만5000명)과 2월(13만6000명), 3월(19만3000명), 4월(19만4000명), 5월(24만5000명) 6월(18만3000명)과 7월(17만1000명), 8월(16만6000명)에는 10만명대 증가세를 이어가다가 9월 들어서는 30만명대로 확대됐다. 그러나 한 달 만에 다시 10만명대 증가세로 추락한 것이다. 경제가 정상적일 경우 과거에는 전월대비 30여 만명씩 증가해 왔으나 이제는 10만명대가 일상화되는 모습이어서 걱정이다. 연간 30여 만명씩 쏟아지는 대졸자들을 생각하면 최소한 30여 만명의 고용이 창출되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연령계층별로도 매우 건강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60세 이상(33만4000명)과 30대(8만명)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했고, 20대(-15만3000명), 40대(-3만8000명), 50대(-1만9000명)에서는 감소했다. 60세 이상은 취약 고령층을 위한 재정의존 허드렛일자리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고용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모습인 것이다.

이에 따라 자연히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고용 개선세를 주도하고 있다.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28만명),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7만명), 도매및소매업(4만6000명), 교육서비스업(1만2000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했다.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고용이 60세 이상의 고용증가와 연관이 큰 산업군이다. 산업별로는 농림어업(-12만4000명), 건설업(-12만3000명), 제조업(-5만1000명) 등에서는 감소했다. 건설업은 18개월, 제조업은 16개월 연속 감소세다.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이처럼 장기간 일자리가 악화되고 있는 점이 현재 한국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다.

보건·복지 서비스업 등 내수 중심 일자리 비중은 확대됐지만 제조업과 건설업은 취업자가 감소하는 등 고용 불안이 지속됐다. 특히 건설업은 2021년 이후 5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 행진이어서 경제 전체 성장을 위축시키고 고용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이 따라 일용직이 10월 중에도 5만5000명 줄어드는 등 수년째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소비쿠폰과 문화쿠폰 지급 등의 효과는 당연히 오래가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대미 관세협상 후속조치 등 통상 리스크 완화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청년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내수 활성화와 취약부문 보완에 만전을 기하고 인공지능(AI) 대전환·초혁신경제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 노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비회복 모멘텀이 고용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노력을 강화하고 대미 관세협상 후속조치 등 통상 리스크 완화에도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AI 대전환 및 초혁신경제, 생산적 금융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청년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기업활동을 규제하고 있는 규제를 조속히 혁파하고 기업경영환경을 개선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급선무다. 올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대만에 역전당했지만 대만과 한국의 뚜렷한 성장률 차이는 기업을 대하는 정부와 국회의 인식과 태도에 기인한다. 대만은 일찍이 2023년 여야 합의로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지원을 위한 ‘반도체법’을 통과시켜 투자와 고용을 총력 지원하고 있다. 반도체와 전기차 등 전략산업 연구개발 비용의 25%, 시설 투자의 5%에 대해 세액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말로는 반도체특별법 운운하면서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예외 조항을 빌미 삼아 여태 법안 통과를 미루고 있는 우리 국회와는 딴판이다.

한국은행은 작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6624달러라고 밝혔다. 한국의 1인당 GNI는 2013년 2만8827달러에서 2014년 3만935달러로 올라선 뒤, 2021년 3만7898달러로 최고점을 찍었다. 그러나 코로나와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 등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다시 하락한 후 지난해 3만6624달러로 소폭 반등한 것이다. 2014년 처음 3만 달러를 돌파한 뒤 11년째 4만 달러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 경제는 성장동력을 잃고 주저앉고 있는데도 규제혁파 법인세 인하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기는커녕 이재명 정부 100여 일 만에 쏟아지는 경제정책이나 법안들은 하나같이 경제파괴를 재촉하는 법안과 정책들 일색이라는 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우선 기업활동을 옥죄는 상법개정은 지난 7월 초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등을 명시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8월에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분리선출 감사위원 선임을 확대하는 2차 상법개정안(더 센 상법 개정안)까지 통과됐다. 여세를 몰아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3차 상법개정안 (더 더 센 상법 개정안) 처리에 본격 시동을 걸고 있다. 차등의결권 등 대주주의 대항력은 아예 관심도 논의도 없다. 이 정도 되면 대주주들은 말만 대주주이지 기업경영에서 거의 힘을 쓰지 못하고 기업사냥꾼들에게 휘둘리게 될 전망이다.

△강성노조의 횡포가 끝이 없는 가운데 파업조장법이라고 불리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주요 노동관계법이 통과돼 그렇지 않아도 강성인 노조들이 더욱 기세를 올리고 있다. 첫째로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어 과거에는 하청 노동자가 임금이나 근로조건 문제를 제기해도 법적으로는 직접 계약한 하청업체 사장하고만 교섭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원청업체와 교섭할 수 있게 되어 1차 2차 하청 등 하청업체가 수십 수백에 달하는 대기업들은 1년 내내 잘 알지도 못하는 노조와 교섭하는 데 막대한 시간과 물적 경제적 손실을 감당하게 되었다. 둘째로 쟁의 사유가 과거에는 근로조건 문제에만 파업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기업의 구조조정, 공장이전, 사업부 매각 같은 경영 의사결정도 쟁의 대상에 포함되었다. 셋째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되어 무분별한 파업으로 기업 경영 활동이 크게 제약을 받게 되었다. 결국 대주주라고 해도 역할을 제대로 하기 힘들고 노동쟁의는 크게 늘어날 것은 명약관화해 한국에서 과연 기업하려고 할 기업이 얼마나 될 것인지 그 결과 위축되는 고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우려가 크다. 대체근로제 도입 등 기업의 입장에서 대항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은 언급도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주 35시간 근무의 경직성이 완화되지 않아서 집중적인 근무가 필요한 연구개발 등에 지장을 주고 있어 주 35시간 근무의 유연성 제고가 절실하다는 업계의 요구가 비등하고 있는 가운데 주 4.5일제 근로시간제도 도입도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근로시간만 논의되고 생산성 향상문제는 언급도 되지 않고 있다.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1대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평균시간인 조립생산성(HPV)의 경우 한국은 선진국의 약 1.5배 정도 된다. 그만큼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는 의미다. 한국에서는 조립라인에서 스마트폰을 보는 것이 다반사다. 외국에서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연공급이 대부분인 고용체계 속에서 정년연장 논의도 문제다. 기업의 임금부담은 증가하는데 청년일자리 창출은 어려워지는 점이 지적되고 있지만 기득권을 쥔 노조를 중심으로 정년연장 논의가 거세다. 이런 가운데 연공급이 개선되지 않은 가운데 65세 정년연장도 가동되고 있다. 청년일자리에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법인세 인상 논의도 설상가상 느닷없이 불이 붙고 있다. 재정을 퍼부으면서 늘어나는 재정적자를 법인세 인상으로 메우려는 심산이다. 지난 2년 동안 반도체경기 하락으로 삼성전자 등에서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서 법인세를 내지 못하자 정부의 법인세 세수에 큰 차질이 발생했다. 그러자 영업이익을 내지 못한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은커녕 법인세 인상 논의가 대두되고 있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를 개혁하고 궤도를 이탈한 노조를 개혁하고 세금 부담을 낮추어 주는 것이다. 왜곡된 반기업 부자감세 정서에 매몰돼 무더기로 반기업정책을 추진하면 기업투자와 일자리창출은 요원해져 불황타개와 민생안정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

△방만한 재정지출에 여념이 없다. 24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 지원과 월 15만원의 농어민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 등 이재명표 예산에다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올해 8973억원 대비 41.6% 증가한 1조2703억원으로 편성하고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좌파 풀뿌리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연대경제 구축을 위해서도 막대한 예산을 증액하고 있는 등 복지와 좌편향 이념 중심의 지출들이 대거 포함되어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내내 4%를 웃돈다. 이로 인해 국가채무비율은 2029년엔 58%까지 치솟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압박에 따른 국방비 증액 등을 감안하면 60%에 이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40년에는 80%를 웃돌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기업과 자본은 해외로만 나가서 청년들이 가고 싶고 갈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요원하다. 반대기업 정서를 하루 빨리 청산하고 기업활동을 규제하고 있는 규제를 조속히 혁파해 기업경영환경을 개선해 기업과 자본이 한국으로 유턴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해야 악화된 고용사정이 개선될 것이다.

 

필자 주요 이력

▷고려대 경제학과 ▷맨체스터대 경제학 박사 ▷한국은행 통화연구실장 ▷금융경제연구원 부원장 ▷한국국제금융학회장 ▷고려대 경제학과·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 ▷자유시장연구원장 ▷서울지방시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