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7개월 맞은 K-테크패스…산업부, 제도 개선 위한 간담회

산업통상부[사진=아주경제DB]

첨단산업 핵심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K-테크패스' 도입 7개월을 맞은 가운데 정부가 추가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17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첨단산업 핵심인재 유치 프로그램인 K-테크패스의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4월 K-테크패스 제도 시행 이후 운영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실제 이용기업과 제도 활용을 검토 중인 기업 관계자 등 20여명도 초청해 현장 의견을 듣고 제도개선에 반영하기로 했다.

K-테크패스는 첨단산업 분야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경력과 학위를 갖춘 해외 우수 인재에게 소득세 감면, 신속한 특별비자 발급(탑티어 비자, F-2-T), 자녀의 외국인학교 정원 외 입학 허용 등 혜택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제도다.

간담회에서는 제도 이용 경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모아졌다. 해외 우수 인재들은 소득세 감면을, 기업들은 신속한 절차를 제도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다. 탑티어 비자 혜택과 동반가족 확대 등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다.

다만 제도 확산을 위해 진입장벽 완화와 더불어 서류 간소화, 4대보험 합리화 등 추가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반도체 기업 관계자는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자격요건을 맞추지 못해 인재 유치에 활용하지 못했다"며 "보다 폭넓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 완화 등 전향적인 개선을 바란다"고 건의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첨단기업과 해외인재의 현장수요를 면밀히 살펴 인재유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인재 확보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