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헌법존중 TF, 불가피한 조치"…'내란 연루자' 인사상 불이익

국무회의 주재…"조사는 헌법·절차에 따라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진행"

野 "내란몰이 공포정치" 비판…우상호 "내란 참여자 승진 어렵다 판단"

김민석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는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TF는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확고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도록 행정부의 안정적 혁신을 위한 집중과 절제의 지혜를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TF 설치에 대해 "내란 몰이 공포정치"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정부가 중립적으로 행동해야 하는 공무원을 상대로 참혹한 독재정치의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다"며 "이대로 가면 전 국민 대상 공포정치를 펼칠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그러면서 "휴대전화를 마구잡이로 파헤치고 제보센터를 만들어 동료 직원의 고발을 수집하는 건 북한에서나 목도할 수 있는 불법적인 공무원 사찰"이라며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려면 가장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휴대전화부터 파헤쳐보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TF에 대한 야권의 비판에 "내란에 참여한 사람이 있다면 승진시키기 어렵다는 판단은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박했다. 우 수석은 "특검 결과를 보고 관련자가 나오면 인사에 반영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며 "실제 이 논의가 처음 시작되던 테이블에 제가 있었다"며 경위를 전했다.

앞서 김 총리는 지난 11일 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내란 재판과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하다"며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를 정부 내에 구성해 신속한 내부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국무조정실은 같은 날 'TF 추진 계획'을 발표해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각각 TF를 설치하고,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해 연루자에게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다. 계획에는 의심스러운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겠다는 내용도 들어 있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 "내란 극복도, 적극 행정 권장도 모두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