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폭탄 온다] 전문가들 "보유세 인상 만으로는 한계…거래세 등 종합적 개편 나서야"

"OECD 평균 비교 무의미…조세 전가·거래 경색 우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보유세 강화 외면하는 거대양당의 부동산 정치 규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향후 보유세 인상이 부동산 시장 안정으로 이어질지에 대해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의견을 내놨다. 세금 부담이 늘어나도 규제가 그대로면 보유세 인상은 오히려 전월세 시장 불안과 조세 전가를 촉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정책 방향을 두고는 주택 수 기준 과세 체계의 개편부터 보유·양도세 동시 완화 등의 해법도 제시했다. 

23일 아주경제 취재 결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인상만으로는 집값 안정 효과가 제한적일 뿐 아니라 조세 전가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우세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보유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보다 적다고 표현을 하지만 부동산 조세 전체를 따지게 되면 우리나라 조세 부담 비율이 너무 높다"며 "보유세만 올리게 되면 보유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양도세가 높아서 팔지도 못하는 등 시장 메커니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라마다 부동산 시장 사정이 다른데, OECD 평균으로 일괄 비교할 수 없다는 지적이 주를 이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됐고, 그중에서도 서울에 집중된 구조"라면서 "다른 나라는 보유세가 높은데 우리도 따라가자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유세 인상한다고 집값이 잡히지는 않는다"고 단언했다. 또 보유세 카드를 꺼내 들기도 쉽지 않다고 예측했다. 그는 "정부·여당에서도 쉽게 선택하지 못할 문제"라면서 "조세 전가 부작용도 있어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격이다. 더군다나 내년 지방 선거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명확하다"고 내다봤다.

보유세가 늘어나면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조세 부담'이 뒤따른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보유세 올리게 되면 오히려 임차인들한테 전가되는 현상이 크게 나타날 것"이라며 "집값이 올라가고 전세 물량은 없어지는데, 보유세가 오르면 전세보다 월세 시장이 더 확대될 수 있고, 보유세 또한 전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에 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특히 주택 수 기준 세제를 가액 합산으로 변경하자는 데 대해서는 시각이 달랐다. 유 교수는 "강남권 같은 경우는 전용면적 60m², 85m²가 20억부터 40억원까지 나오는데,  1주택이라서 기본 공제를 받는다"며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자에게 더 많이 부담하는 한계가 있어서 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시세가 1억원에 달하는 주택 4개를 갖고 있는 것보다 30억원 주택 하나 있는 게 더 부자라는 게 당연한 인식"이라며 "현재 다주택자 규제는 개수로 들어가 있는 모순이 있다. 그런데 다주택자만 투기 세력으로 규정하고 정책을 내니 지금 전세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고 교수는 "주택이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주택 수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며 "강남이라도 평생 한 채만 갖고 살았는데, 강남에 산다는 죄로 세금을 많이 내는 경우가 생겨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함께 낮춰서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고 교수는 "보유세를 줄이면 일단은 전월세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며 "잠겼던 물건은 양도세를 줄임으로써 시장에 많이 나와서 신규 공급을 안 해도 기존 매물이 시장에서 순환됨으로써 가격 통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