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성실행정 면책 '김문기법' 추진...공무원 줄세우기 막을 것"

오는 22일 부산·울산 시작으로 전국 11개 지역 순회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이재명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에 대응하는 '공무원 성실행정면책법(김문기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며 공직사회 실무자들을 위축시키는 '공무원 줄 세우기' 악습을 끊어내기 위해 공무원 성실행정면책법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 처장과 같은 실무자의 억울함을 방지하는 '김문기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전날 '행안부 헌법 존중 정부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행안부 TF는 윤호중 장관을 단장으로 12명으로 구성된다. 운영 기간은 24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다. 정부가 전체 중앙행정기관 49곳에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행안부는 이 중 한 곳이다.

송 원내대표는 "APEC 성공 개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출, 론스타 승소에서 보듯이 대다수 대한민국 공직자는 정권과 진영을 떠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과 봉사를 해 왔다"며 "권력의 추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공무원 여러분들은 흔들림 없이 양심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일해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오는 22일 부산·울산을 시작으로 23일 경남, 25일 경북, 26일 충남, 28일 대구, 29일 대전·충북, 30일 강원, 12월 1일 인천, 12월 2일 경기 등 전국 11개 지역을 순회하며 규탄대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이재명 정권을 향한 '민생 레드카드'라는 주제로 전국을 순회하며 국민대회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장동혁 대표가 직접 지역의 삶의 현장에서 정부 실정과 현 시국 상황을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소상히 알리고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국정조사 실시와 이 대통령의 재판 즉시 재개를 국민과 함께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