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 욕설한 김용현 변호인들…법원 "엄중 인식, 법적 조치"

지난 6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감치 석방 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재판장을 향해 욕설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시사했다. 법원은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관련 법 절차에 따른 조치를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감치 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이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것은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법관의 독립과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법조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이들에 대해 향후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 감치 재판을 받았다.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이 거부되자 법정에서 재판부를 향해 '직권남용'이라며 고성을 질렀고, 재판부는 퇴정을 명령하며 감치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날 두 변호사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지만,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가 변호인들의 인적 사항 확인을 요구하며 보완을 요청했다. 법원은 감치 집행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해 집행명령을 정지했다.

석방된 변호사들은 이후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재판부를 향해 "주접 떨지 말고 재판이나 잘해라", "재판장이 벌벌 떠는 걸 봤어야 한다" 등 노골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이 발언이 공론화되자 법원은 즉시 입장문을 내고 강력 대응 의지를 밝힌 것이다.

김 전 장관 측은 법원 발표 직후 "법치주의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건 누구인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겠다"며 반발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의 유승수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열린 또 다른 내란 사건 공판 후 "감치 재판에서 변호인들이 제대로 변론도 못 했는데 법관이 일방적으로 감치 명령을 내렸다"며 "이는 중대한 변론권 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