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이번 주부터 소소위 가동…특활비·국민성장펀드 등 두고 난항 예고

728조 예산안 막판 심사 돌입…법정 시한 내 처리 '빨간불'

여야, 지역사랑상품권 등 李정부 핵심 사업 두고 충돌 전망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지난 19일 국회에서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사흘째 심사 시작 전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내년도 728조 원 규모의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 짓기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小)소위원회 가동에 돌입한다. 다만 여야가 조율해야 할 핵심 쟁점 예산이 100여건에 이르면서, 법정 처리 시한인 내달 2일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결위는 24일부터 소소위를 열고 예산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보류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사에 나설 예정이다. 소소위에는 한병도 예결위원장과 이소영 민주당·박형수 국민의힘 간사,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여한다.

앞서 여야는 지난 17일부터 21일간 닷새간 예산소위를 열고 각 부처 및 사업별로 예산 감액 심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1211억 원을 삭감하고 196억 원을 증액해, 최종적으로 약 1015억 원의 순감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와 관련된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1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AI혁신펀드·공공AX(각 10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1조 1500억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1703억원) △대미 투자지원 정책금융 패키지 등이 꼽힌다.

인공지능(AI) 등 6대 신산업에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의 경우 민주당은 장기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예산 증액을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연금 등 공적 기금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AI혁신펀드와 공공AX 예산은 중복 사업이라는 이유로 국민의힘이 삭감을 요구 중이며,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에도 올해 대비 국비 지원이 1500억 원 늘어난 점을 두고 ‘지방선거용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과 관련된 여러 사업들도 진통을 겪고 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연계된 국립대학 육성사업,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 등이 대표적인 예다.

가장 민감한 쟁점은 대통령실과 검찰의 특수활동비 예산이다.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실 특활비로 82억 5100만 원을 책정했는데, 이는 윤석열 정부가 요청했던 금액과 동일하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던 점을 지적하며, 입장을 번복한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검찰 특활비 72억 900만 원 역시 같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외에도 한미 간 관세·안보 협상의 후속 조치로 편성된 1조 9000억 원 규모의 ‘대미 투자지원 정책금융 패키지’도 여야 간 시각 차가 뚜렷하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올해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인 내달 2일)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국회는 지난해에는 12월 21일, 2023년에는 12월 24일에 예산안을 처리하며 처리 시한을 넘긴 바 있다. 민주당은 시한 내 처리를 위해 오는 27일까지 소소위를 진행하고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