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오바마케어 대체안 직접 손본다...美공화당 '이견·시간' 압박

연말 보조금 만료 앞두고 보험료 폭등 우려...공화당 내부 대립 속 트럼프, 자체 프레임워크 공개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건강보험개혁법(ACA·일명 오바마케어) 보조금이 연말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새로운 건강보험 대안을 마련하는 데 고심하고 있다. 보조금 연장안이 부결될 경우 보험료 급등과 함께 공화당이 정치적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23일(현지시간) 폴리티코 등 외신에 따르면 공화당은 내달 상원에서 예정된 보조금 연장안 표결을 앞두고 당내 의견이 크게 갈리며 단일안을 정하지 못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험사 대신 가입자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향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구체적 입법안을 조율하기엔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보험료 급등을 막기 위해 보조금 1년 연장을 주장하고 있으나 공화당은 오바마케어 자체에 반대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원 상황을 고려하면 연장안 통과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연장안이 부결될 경우 즉시 보험료가 급등해 그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공화당에 집중될 수 있다.

공화당은 이에 대응해 자체 개혁안을 마련하려 하지만 방향을 둘러싼 이견이 적지 않다. 릭 스콧(공화·플로리다) 의원은 각 주가 '트럼프 헬스 프리덤 계좌'를 도입해 보조금을 국민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빌 캐시디 의원은 보조금을 건강저축계좌(HSA) 형태로 전환하자는 방안을 각각 제안했다.

반면 중도파 의원들과 민주당과 경쟁이 치열한 지역구 의원들은 "보험료 폭등을 피하기 위해선 우선 연장안에 동의해야 한다"고 지도부에 강조하고 있다. 하원 지도부는 보조금 연장보다 공화당표 건강보험 개혁안 마련을 우선시하고 있으며 상원 지도부 역시 같은 기조다.

그러나 개혁안을 당론으로 모아도 실제 입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내년 보험료 급등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에서는 민주당 필리버스터를 우회하기 위해 '예산 조정' 절차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이 역시 수 개월이 걸려 연내 처리 가능성은 낮다.

한편 미국 케이블 뉴스 채널 MS NOW(전 MSNBC)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건강보험 가격 인하법'을 포함한 구체적 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계획에는 오바마케어로 인해 발생한 '깜짝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 '무보험료' 보조금 폐지, 사기성 수혜자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 납부액 도입, 보험료 절감형 플랜을 유도하는 예치 프로그램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케어 보조금 만료를 앞두고 여야 모두 의료비 부담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는 가운데 초당파 의료 연구 단체인 KFF 여론조사에서는 미국인의 74%가 세액공제 연장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MS NOW에 따르면 백악관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혜국 대우' 약가 책정 정책의 법제화를 의회에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