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로 튄 주파수 난타전…"가격 다른 상품 하나로 묶어 분쟁 초래"

과기정통부 "사업자 의견 충분히 듣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판단하겠다"

SKT "동일 가치 주파수, 합리적 재조정 믿는다"

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 놓고 정부·이통사 '신경전'

과거 정부의 주파수 그룹핑 제도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간 재할당 분쟁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2021년 경매를 거치지 않은 유사 주파수들이 가격 차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단일 그룹(C그룹)으로 묶이면서, 이번 재할당 논쟁은 예견된 충돌이었다는 분석이다.

24일 통신업계는 SKT와 LG유플러스의 분쟁은 예견된 사태였다고 지적했다. 양사의 할당된 주파수 가격이 2배 이상 차이가 나지만 과기정통부가 이를 한 그룹으로 묶었기 때문이다.

업계가 이번 2.6㎓ 재할당 논란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하는 부분은 ‘C그룹 묶음’이다. SKT는 2016년 2.6GHz 대역을 9500억 원과 3277억 원에 낙찰 받아 사용하고 있고, LG유플러스는 2013년 같은 대역을 4788억 원에 확보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이용해왔다.

이 같은 가격 차이는 과거 경매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분쟁이 본격화된 배경은 2021년 과기정통부가 두 회사의 2.6㎓ 주파수를 동일 가치군인 C그룹으로 묶으면서 시작됐다. C그룹 분류는 향후 재할당 대가를 산정할 때 동일·유사 주파수의 과거 가격을 서로 참조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의미였다. 해당 대역은 경매 없이 사용 중인 주파수로, 정부가 전파법 시행령 별표3 방식에 따라 한 그룹으로 묶은 조치가 결국 이번 논란의 불씨가 됐다는 지적이다.

SKT 측은 "주파수 대역 중 40㎒는 C그룹으로 묶였고, 정부가 향후 재할당 시 가격 산정 참고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신호로 이해했지만, LG유플러스는 각 사가 기존에 받았던 가격을 기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LG유플러스는 "동일한 대역이라도 주파수 용도, 대역폭, 보유 시점이 달라 경제적 가치가 다르다"며 "재할당 대가는 전파법과 정부 기준에 따라 최근 확정된 할당대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산정 방식을 바꾸는 것은 제도 일관성과 투자 안정성을 흔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입장도 난처해졌다. SKT가 가격 재조정을 요구하지만, 이를 수용하면 공공재를 과거 LG유플러스에만 유리하게 주파수를 넘긴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각 사가 할당 받은  2.6㎓ 대역(40㎒) 범위를 가치 형성이 유사한 주파수로 판단, K-민즈 방식을 적용해 C그룹으로 분류했다"면서 "사업자 간 논쟁에 정부가 개입할 수는 없지만, 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가 현재처럼 유지된다면 결국 LG유플러스에 대한 비대칭 규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통신업계의 불만을 이어가는 셈이다. C그룹 묶음과 경매 참조 가격 방식, 그리고 LG유플러스가 단독 낙찰·자기 주파수 가격만 적용하려는 관행이 반복된다면 같은 대역을 쓰는 타 사업자의 비용 부담만 커지기 때문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과거 3위 사업자를 키우기 위해 시행된 비대칭 규제 영향이 C그룹핑을 한 것과 맞물려 정책에 모순이 생겼다"면서 "제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과거 할인 혜택을 누린 LG유플러스가 계속해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비대칭 규제 사례는 2001년 3위 사업자를 키우기 위해 도입, 2011년 주파수 단독 입찰 등 여러 곳에서 지속 적용됐다. 2011년 첫 주파수 경쟁에서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과 KT가 원하는 2.1GHz 대역을 단독으로 낙찰 받은 것이 예다. 당시 정부는 ‘기존 보유 사업자 참여 제한’ 방침을 적용해 LG유플러스가 최저 낙찰가 수준으로 해당 대역을 확보하도록 했다. 

2016년 경매에서는 새로 낙찰 받는 2.1㎓ 가격을 SKT·KT의 기존 재할당 대가와 연동하는 규칙이 적용돼 SKT·KT는 경쟁 참여 시 비용 부담으로 이어져 참여를 포기했다. 결국 LG유플러스만 단독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됐다.

이후 정부는 별표 3 방식과 과거 최저가, 경매가를 참고해 세 사업자의 가격을 평균 내는 방식으로 조정했다. 이 과정에서 LG유플러스는 단독으로 낮은 가격에 확보했지만, SKT와 KT를 포함한 통신 3사의 가격은 동일 대역 내에서 유사한 수준으로 맞춰졌다.

통신업계는 과거 해결 방식을 참고해 정부가 가격 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한다. 한 관계자는 "이러한 과거 사례는 이번 2.6㎓ 재할당에서도 같은 대역 주파수임에도 가격 차이가 크게 나는 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선례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학계는 시장 논리에 맞춘 합리적 재조정을 권고한다. 한 교수는 "주파수는 국민을 위한 공공재로, 과거 가격보다 향후 얼마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최초 경매나 재할당 모두 미래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돼야 하며, 과거 가격만 의존하는 것은 자의적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SKT는 "2.6㎓ 대역에서 가치 형성이 같은 주파수는 정부가 합리적으로 재조정해 줄 것"이라며 "공정하게 조정될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