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바이든 시기 난민 20만명 전면 재심사 추진..."전례 없는 조치"

국제 인권단체 '잔인한 조치' 강력 반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국에 입국한 약 20만 명의 난민을 다시 심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AP통신 등 외신들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P통신은 자사가 입수한 21일자 내부 문건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1년 1월 20일부터 2025년 2월 20일 사이 입국한 모든 난민에 대한 포괄적 검토와 "재면접"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고 전했다. 문건은 바이든 행정부의 난민 심사 과정이 "상세한 심사 및 조사"보다 "편의성"과 "양"을 우선시 했다고 평가했다.

미 CNN 방송에 따르면 2021 회계연도부터 2025 회계연도까지 약 235000명이 난민 인정 절차를 통과해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재심사 계획은 미국에서 난민 자격 기준을 충족했는지를 다시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은 난민 지위를 종료할 권한을 갖고 있으며 재심사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불가능하다고 CNN은 보도했다.

또한 행정 지침에는 USCIS 국장이 별도 지침을 내릴 때까지 난민들의 미국 내 체류 지위 변경 신청 승인(영주권·시민권 신청 포함)을 보류하라는 명령도 담겼다.

AP통신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전쟁과 박해를 피해 미국으로 온 난민들에게 상당한 혼란과 불안감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CNN은 이 같은 조치를 “이민자 단속 기조를 유지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전례 없이 강경한 조치를 꺼내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정부의 난민 재심사 추진에 국제 인권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난민 재정착 단체 HIAS의 마크 헷필드 회장은 “단지 이런 위협을 하는 것만으로도 말할 수 없이 잔인한 일”이라며 “난민에게 지위를 빼앗겠다고 위협하는 건 엄청난 정신적 충격이자 납세자의 돈을 악의적으로 남용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지난 3월 31일 기준 인도주의적 체류 허가가 만료된 미국 내 우크라이나인은 약 20만 명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으로 추방 위기에 놓였다고 23일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을 수용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위한 연대'를 도입, 전쟁 초기 2년간 약 26만 명의 입국을 허용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2기 출범 직후 해당 프로그램의 신청·갱신을 중단했다.

또 지난 3월에는 이 프로그램으로 입국한 우크라이나인들의 체류 허가 취소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