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냉대 속 해법 모색…전문가들 "사회주의 국가 역할 활용해야"

2025 경기통일포럼…이인영 "평화공존통일이 정답"

"특수관계론, 기둥과 같아…뽑으면 돌이킬 수 없어"

北 외교 다변화…"사회주의 국가 연대에 길이 있어"

25일 수원 팔달구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열린 '2025경기통일포럼'에서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송윤서 기자]

최근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대화 의지를 내비치고 있음에도 북한의 냉대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이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장기적 대치 국면이 불가피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평화를 기반으로 한 통일을 추구해야 한다는 제언이 제시됐다. 특히 북한이 최근 외교 다변화에 속도를 내는 만큼 남북 모두와 관계를 유지하는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돌파구를 찾을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나왔다.

제41대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수원 팔달구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열린 '2025경기통일포럼' 기조연설에서 '평화통일을 위한 평화공존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를 "공동번영의 길이고 완전한 평화, 비로소 평화가 온전해지는 길"이라고 규정하면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경제공동체를 만들면 사실상 통일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논의되는 '평화적 두 국가론'에 대해서는 "선평화 후통일론에서의 이탈"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 의원은 "두 국가 단계, 즉 남북정권의 실체를 상호인정 하며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과정이 보장돼 있으므로 두 국가 상태 그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하면서도 "문제는 평화종결 중 두 국가 고착에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남북 관계를 통일 지향의 잠정적 특수관계로 규정해 온 '특수관계론'을 축소하거나 폐기하려는 움직임을 경계해야 한다고 보기도 했다. 그는 "특수관계론은 그간 남북 관계의 진전을 떠받쳐온 기둥과 같은 역할을 했다"며 "기둥을 뽑아내면 지붕이 무너지듯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일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실제 평화도 불활실하게 된다. 과장해서 단정하면 반쪽평화론으로 추락하게 되는 셈"이라며 "평화공존통일방안을 선택하는 게 정답"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를 위해선 △교류·협력·투자의 촉진 △산업·자원의 연합 시도 △시장·화폐 공유 △재정·정치 통합 등 단계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날 분과별 발표에선 남북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역할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나왔다. 최근 북한은 러시아·중국 등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사회주의권 전통 우방국인 라오스·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로 외교 접촉을 확대하고 있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은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베트남·라오스·인도네시아의 인사가 참석한 점을 거론하며 "이들 국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주성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역시 "(북한이) 나름대로 사회주의 국가 틀을 갖고 있는 국가들과 연대를 상당히 확대해 가는 것 같다"며 "여기에 길이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