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0년 만에 美에 군국주의 언급…"대만 반환 국제법 담론 형성"

中, 美에 전후 질서 수호 책임 강조하며

日 군국주의 맞서 '적국조항' 적용 압박

日총리 발언…국제법 위반·전후질서 훼손

대만 반환에 국제법 정당성 부여 노력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사진=AFP연합뉴스]

중국이 미국 정상과의 외교에서 ‘군국주의’라는 단어를 약 10년 만에 언급한 데에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일본 군국주의 부활을 막는 게 국제 사회의 책임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대만의 중국 반환(回歸)에 대해 국제법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함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美에 日 군국주의 맞서 '적국조항' 적용해야 압박

27일 중국 국영 중국중앙TV(CCTV) 계열 소셜미디어 계정 ‘위위안탄톈’은 앞서 24일 미중 정상간 전화통화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약 10년 만에 '군국주의'라는 단어를 언급했다는 점을 주목했다. 매체는 이는 군국주의를 부활시키려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전화통화는 일본의 대만 유사시 군사 개입 가능성 발언을 계기로 중일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뤄졌다. 당시 시 주석은 통화에서 “대만의 중국 반환이 전후 국제질서의 중요한 구성요소"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미 양국은 한때 파시스트와 군국주의에 맞서 함께 싸웠던 만큼, 오늘날 2차 세계대전 승리의 성과를 함께 잘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위안탄톈은 “이는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은 국제 사회가 직면한 과제로 여겨져야 하며, 모든 국가의 일치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위위안탄톈은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언급한 '2차 세계대전에서 얻은 승리의 성과'가 유엔 헌장의 적국조항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적국조항은 일본을 포함한 파시스트 또는 군국주의 국가가 새로운 침략을 향한 조치를 취할 경우 중국과 미국을 포함한 유엔 창립 회원국이 해당 국가에 대해 직접적인 군사 행동을 취할 권리를 명시한 것이다. 

위위안탄톈은 “적국조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질서의 일부로, 모든 정의로운 국가는 이 성과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일본이 앞서 2022년 전수방위(공격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를 넘어 반격 능력 보유를 천명해 사실상 대외 공격의 토대를 마련하고 최근 몇 년 동안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이미 주변 국가에 실질적인 위협을 가하고 전후 정권이 정한 평화적 길에서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적국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위위안탄톈은 “일본 군국주의가 부활하면 가장 큰 위험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발발할 고의적인 군사 분쟁 도발”이라며 “이는 지역 평화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필연적으로 미국을 분쟁에 끌어들일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중국과 미국은 일본 군국주의 부활을 막기 위해 공조해야 하고,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미국의 책임이고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日 총리 도발이 기회...中 대만 반환 국제법 정당성 부여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도 27일자에 사설 격인 종성(鐘聲) 칼럼을 게재해 미국을 향해 중국과 함께 일본이 군국주의를 부활시키려는 모든 행위를 예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칼럼은 앞서 미중 정상이 전화통화에서 나눈 소통은 “실질적인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며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의 승리를 위해 엄청난 희생을 치른 국가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미국은 전후 국제 질서를 공동으로 수호하고 군국주의를 부활시키거나 지역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려는 모든 시도나 행동에 단호히 반대해야 하는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싱가포르 연합조보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을 기회로 삼은 중국이 미중 정상간 전화통화와 유엔 사무총장에게 서한 발송이라는 두 가지 주요 전략적 단계를 거쳐 대만 문제를 전후 국제 질서의 서사적 틀에 공식적으로 포함시키는 동시에,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라는 입장을 국제 사회에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얼마 전 유엔에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국제법과 국제 관계의 기본 규범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전후 국제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하는 내용의 공식 서한을 보냈다. 

신문은 "이는 사실상 ‘대만의 중국 회귀’를 부정하는 것은 곧 전후 국제 질서를 훼손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제2차 세계 대전 중 미중간의 동맹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해 양국이 공동으로 "대만의 중국 회귀"를 지지해야 한다는 주장의 정당성을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짚었다.

또 "중국이 미국에 대만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중미 3개 공동성명(수교 성명)을 근거로 내세워 온 관행에서 달라졌다"며 중국이 새로운 상황을 조성해 트럼프 대통령을 중국의 대만 문제 담론으로 끌어들이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하나의 중국'에 따른 ‘대만의 중국 반환’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나, 대만 해협 상황에 무력으로 개입하는 국가도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란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법리전이라고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