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급증하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부터 '빈집 정비 고도화' 정책을 본격 시행한다.
시는 '지속 가능한 정비체계 확립과 지역공동체 활용을 통한 빈집정비 고도화'를 비전으로 △지역맞춤형 시설 조성 △철거비 지원 확대 △AI 기반 예측모델 도입 △빈집 비축사업 등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내년 20억원을 투입해 빈집 활용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워케이션 공간, 문화테마공간 등 지역맞춤형 시설을 조성하고, 관광지 인근 빈집은 공유숙박으로 리모델링해 관광 인프라와 연계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빈집플러스드림사업'도 추진해 예술인 창작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위험 빈집 철거도 가속화한다. 철거비 지원 예산을 올해 38억원에서 내년 72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국·공유지 내 무허가 빈집은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히 철거한다.
내년 제정 예정인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시행 후에는 소유주에게 관리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빈집정보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한다. AI 예측모델을 도입해 빈집 발생-확산-위험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거래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지역 공인중개사와 연계한 거래를 지원한다. 세무사·건축사로 구성된 '빈집 원스톱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특별법 제정에 대비해 실태조사를 기존 5년 단위에서 1년 단위로 변경하고, 부산도시공사·부산연구원 등을 조사기관으로 확대한다. 공공 출자 법인(SPC)을 통한 빈집 비축사업도 준비 중이다.
박형준 시장은 "체계적 관리와 정비를 통해 방치된 빈집을 줄이고, 활용 가능한 공간은 지역 활력 공간으로 조성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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