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스테이블코인 법안 물꼬…"10일까지 정부안 제출"

컨소시엄 형태…은행 50%↑ 지분 보유로 가닥

연내 '논의'만 가능…정부안 법제화는 내년 1월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 발대식. [사진=연합뉴스]

여당과 정부가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포함한 ‘디지털자산 2단계 법안’ 마련을 위해 막판 조율에 나섰다. 가장 큰 쟁점이 됐던 발행 주체는 ‘은행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방향을 잡았으나 자본금 요건 등 세부 사항은 논의되지 않았다. 이에 연내 입법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공개 당정협의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쟁점이었던 발행 주체 문제는 금융위원회·한국은행·은행권 의견을 조율해 ‘컨소시엄 형태’로 정리됐으며 은행이 50% 이상 지분을 갖는 방향으로 논의됐다. 다만 발행사 자본금 요건 등 세부 규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번 당정협의회는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간에 의견이 엇갈리며 스테이블코인 법안 논의가 지연되자 규율 체계를 신속히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금융위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정부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한은과 발행 주체·감독권한 등을 두고 이견이 생기며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다만 막판 조율 과정을 거쳤음에도 법제화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백브리핑에서 “연내 ‘논의’는 가능하겠지만 실제 법안 처리는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며 “이달 10일까지 정부안이 제출되지 않으면 정무위 간사로서 국회 주도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민병덕·김현정·안도걸·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등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기본법 또는 특별법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이 법안들은 발행 인가, 공시·상장 규율 등에서 서로 다른 수준의 규제를 제시하고 있다.

당정은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 발의를 마치고 연초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강 의원은 “법안 발의 후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와 공개 토론을 거칠 것”이라며 “법안 처리는 내년 1월쯤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무위 심사 과정에서도 상당한 ‘밀고 당기기’가 예상돼 내년 1월 처리 목표도 변동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강 의원은 “정부안 골자가 나와야 본격 논의가 가능한 만큼 금융당국에 빠른 제출을 촉구하고 있다”며 “다만 야당 입장을 확인하지 못해 논의 과정이 길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