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약 가격 인하 추진에…제약업계 "R&D 여력 감소" 우려

복지부, '약가제도 개선 방안' 마련

제네릭·특허만료 약값 40%대로 인하

알약.[사진=픽사베이]

정부가 신약 개발과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를 위해 약가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제네릭(복제약) 중심으로 구축된 국내 제약 구조를 신약 개발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다. 업계에서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현실과 간극이 크다는 반응이 나온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제네릭과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0%대로 낮추는 약가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의 혁신 역량을 높이고 신약 중심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업계는 제네릭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국내 기업에는 충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2012년 일괄 약가 인하로 제약사 매출이 평균 34% 감소한 전례를 들어 이번 조치가 연구·개발(R&D) 투자 여력 축소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원가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제네릭 가격까지 내려가면 경영 압박이 커져 생산 지속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국내 제약산업은 제네릭 중심 구조인데 제약사를 희생양으로 만드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신약 개발 기업을 우대하겠다는 정책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산업 구조를 고려하면 정책 적용 속도가 다소 앞서 있다"며 "약가 인하를 보완할 수 있는 우대책이 추가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투자가 축소되고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약가 인하를 보완하기 위해 매출 대비 R&D 투자 비중이 높은 기업 등에 대해서는 현행 약가를 3년간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유예 기간을 줘도 실질적으로 투자할 자금이 줄면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제네릭 판매 수익이 R&D 재원 역할을 해왔는데 약가가 내려가면 신약 개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정부의 재정 절감 정책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장은 "제네릭은 비용 대비 효율 측면에서는 필요하지만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는 영역이다. 고령화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약가 조정은 불가피한 흐름"이라며 "혁신을 강화하려면 조세 감면, 신약 우대 약가 등 구체적 보완 재원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