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도 728조원 예산안 법정 시한 내 합의…오후 본회의서 처리

4조 3000억원 감액…총 지출 원안 유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지난 1일 국회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쟁점 예산과 법인세·교육세 인상안을 두고 막판 협상을 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가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규모는 정부안대로 728조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2020년 이후 5년 만에 법정 시한 내 예산안을 처리하게 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과 세입 예산안 부수 법률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합의문에 따르면 국회 예산 심의로 조직 개편에 따른 이체 규모 등을 제외한 4조 3000억원 수준을 감액하고, 감액의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 지출 규모가 정부안 대비 늘어나지 않도록 했다. 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민성장펀드 등 새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는 감액하지 않고 AI(인공지능) 지원, 정책 펀드, 예비비 등을 일부 감액한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 사업 등과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도 증액한다.

한편 이날 예산안이 통과되면 5년 만에 법정 시한을 준수하게 된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여야가 법정 기한 내 처리한 것은 2014년과 2020년 두 번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