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통' 평가 받는 국토1차관 취임…시험대 오른 정부 공급대책

李정부 두 번째 국토부 제1차관…조직 안정·정책 일관성 회복 주력

김이탁 신임 국토교통부 1차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이재명 정부 두 번째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 김이탁 경인여대 겸임교수가 임명되면서 이상경 전 차관의 사퇴 이후 한 달 넘게 이어진 공백이 채워졌다. 차관 공백이 길어지면서 정부 정책 동력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주택공급대책 발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안 조율 등 정부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김이탁 신임 1차관은 이날 오전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김 차관은 국토부에서 주택정책과장, 주택정비과장, 주택건설공급과장 등을 거친 대표적인 '주택통'이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료 출신인 만큼 조직 안정과 정책 일관성을 회복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토부는 추가 주택공급 대책과 LH 개혁안 마련, 10·15 부동산 대책 보완 등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주택공급대책 세부 계획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목된다. 지난달 '국토부·LH 합동 주택공급 TF'와 'LH 주택공급 특별추진본부' 현판식에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연내 추가 공급대책 발표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 장관은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지만 잘 안 된 지역과 노후 공공청사,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그린벨트 해제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할 것"이라며 유휴뷰지 및 그린벨트를 활용한 대책 마련을 시사했다.

김 차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국토교통비서관을 지내 유휴부지 공급을 직접 다뤘던 만큼 이 부분에 대해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다. 당시 문 정부는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CC, 서울 마포구 상암동 서부면허시험장 부지 등을 활용한 공급대책을 발표했으나, 이후 주민 반발과 기관 간 이견 등의 문제로 무산됐다. 이번에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해 현실성 있는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은 "시장의 공급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빠른 공급이 필요하다"며 "불안이 이어지고 있는 임대차 시장 등에 대한 대책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과제는 LH 개혁안이다. 당초 정부는 LH 개혁위원회 운영을 통해 올해 안에 구체적 로드맵과 개혁안 내용을 발표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부임 후 LH 개혁위 공동위원장을 맡아 개혁안 마련을 총괄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개혁위는 공공택지 민간 매각에 의존해온 LH의 사업 모델을 직접 시행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LH 기능 재정립, 지방도시공사와의 기능 조정, 조직문화 개선 등도 논의 대상이다. 또한 현재 LH 부채가 160조원 이상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재무 건전성 확보를 통한 성장전략 마련도 주요 과제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국토부의 정책 신뢰 회복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전임 1차관의 발언 논란이 시장과의 소통 부재와 정책 방향 혼선을 초래하며 정책 신뢰도에 타격을 남긴 만큼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여러 논란을 겪으며 정책 신뢰도가 흔들린 상황"이라며 "섣부른 발표보다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 등을 마련하고, 공개해서 정책 메시지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