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박자 집값 통계]치솟는 집값, 다시 떠오른 '주간 통계' 무용론

국토연구원 보고서 "한계 분명…전면 폐지나 비공개"

호가 기반의 표본조사…"실제 계약과 시차 발생" 지적

 

사진은 17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2025.11.17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에도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한국부동산원 주간 집값 통계가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집값 오름세가 매주 공개되면서 수요를 자극한다는 지적이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국토연구원이 제출한 보고서에는 주간 가격 통계를 전면 폐지하거나 조사는 하되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앞서 국토부는 2023년 집값 통계 개선 용역을 발주했다. 문재인 정부의 집값 통계 조작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었다. 당시 윤석열 정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가격 폭등과 관련해 부동산원의 아파트 가격 통계를 조작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관계 기관 고위공직자 대상으로 수사에 나섰고 지난해 3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홍장표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11명을 기소했다. 현재 1심 재판 중이다.

이후 집값 통계 무용론이 대두됐다. 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은 조사원 300명이 3만2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표본통계다. 조사원들은 표본의 매물과 호가, 실거래 가격 등을 직접 조사한다. 계약 완료 후 신고까지 최장 1개월 정도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표본이 적고 호가에 의존하는 한계 때문에 시장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특히 부동산 급등기마다 집값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반복된다. 매주 중계하듯 발표하는 속보성 통계가 오히려 시장을 자극해 변동성을 키운다는 논리다. 호가는 시장 급등기에는 빠르게 반응하고 반대일 때는 천천히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다. 조사 과정에서 조사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근 집값이 급등하자 주간 통계 무용론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히 민간 통계와 결과가 엇갈리면서다. 부동산원은 11월 넷째 주(지난달 2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8% 오르며 전주(0.20%) 대비 상승 폭이 소폭 둔화했다. 그런데 KB부동산은 0.27%로 집계해 전주(0.23%) 대비 상승 폭이 확대됐다. 11월 셋째 주도 부동산원 통계에서는 4주 만에 상승 폭이 확대됐지만 KB부동산은 5주 연속 상승 폭이 둔화됐다고 발표했다.

집값 통계에 대한 신뢰성 논란에 집값 자극 비판까지 겹치자 조사 자체를 중단하거나 '비공개'로 전환하는 시나리오가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전체적인 흐름상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의견을 보태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값 동향 조사 결과 발표를 폐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해외에서도 호가에 기반한 집값 동향 지수를 매주 공개하는 사례는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등기가 완료된 주택의 실거래 가격을 기반으로 케이스실러(Case-Shiller) 지수를 매월 공개한다. 일본도 주택 가격과 관련한 통계를 월 단위로 공개한다. 이 밖에 프랑스, 캐나다 등 30개 나라에서도 실거래가 기반으로 하되 짧게는 월, 길게는 3개월 단위로 집값 통계를 공개한다.

'주간 통계' 무용론에 따른 폐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다. 집값 상승 원인은 잦은 규제 때문인데 부동산 통계로 원인을 돌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10·15 대책이 나오고 나서 10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전주 대비 0.5%나 폭등했다. 공론화 없이 (정책을) 밀어붙인 결과가 시장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한 것"이라며 "정책 실패를 숨기기 위해 통계 폐지를 검토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부작용을 인정하면서도 통계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펼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집값 상승이 부동산원 주간 통계이라는 건 과도한 주장"이라면서 "이미 KB부동산 통계도 있는 상황에서 주간 통계를 없애는 건 오히려 정보 비대칭을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