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쭉날쭉 집값 '주간 통계'에 국토부 장관도 "폐지 공감"...집값 통계 향방은

 

정부 기관의 주간 단위 집값 통계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부동산 시장 동향을 신속히 판단하고, 정책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산출하는 주간 통계가 취지와 다르게 오히려 집값을 불안케 해 변동성을 키우고, 정책 오판까지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장관도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견을 내면서 폐지 논의가 더욱 불이 붙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주간 통계 집계 기간이 짧아 자칫 시장을 왜곡할 우려가 크다며 장기적으로는 월간 단위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값 동향 조사를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값 동향 조사 결과 발표를 폐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전체적인 흐름상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부동산 통계를 담당하는 국토부 장관이 주간 통계 개편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부동산원의 주간 통계 개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주간 통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시장을 자극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원은 2013년부터 매주 전국 아파트 매매 및 전셋값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전체 재고주택을 모집단으로 설정한 뒤 표본주택을 추출해 가격을 조사하는 방식이다.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다 발 빠르게 판단하고, 신속하게 정책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도입됐다.

문제는 매주 통계를 내야 하는 과정에서 조사 대상 주택의 실거래가가 있을 경우 정확도가 보장되지만, 거래가 없는 경우 조사원이 인근 부동산 호가나 유사 매물을 참고해 가격을 추정하다 보니 통계의 객관성이 떨어지고 실거래 흐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집값 통계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있다. 매주 발표되는 '전주 대비 상승·하락' 메시지가 시장을 자극하는 등 왜곡된 신호를 줄 가능성이 있고, 부동산 정책의 특성상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주간 동향이라는 정보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해외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국가들은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짧으면 월 단위, 길면 3개월 단위로 집값 통계를 낸다. 

이에 전문가들은 매주 속보처럼 아파트값 변동률을 발표하는 것이 오히려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가능성이 크다며 주간 단위 집값 통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부동산 같은 큰 규모의 자산이 짧은 시간에 거래가 체결되는 것이 아닌 만큼 사실상 주간 통계가 갖는 의미가 크지 않다"며 "변동률을 일주일마다 측정하는 것 자체가 현실에 맞지 않는 구조"라고 말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일정한 시간을 갖고 충분한 정보를 반영해야 통계 신뢰성을 확보하고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만큼 최소한 월간 단위로 통계 주기를 변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조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호가 등 정성적 요인이 들어가게 되고,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수요자들을 자극해 오히려  불안을 키우는 측면이 있어 월간 단위나 실거래가 위주로 통계를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재처럼 주간 단위 통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부동산 정책이 국민 삶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정책 설계와 대응에 있어 시장 동향을 빠르게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월간 단위 통계로는 즉각적인 시장 추이 분석이 어렵다는 것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주요 정책 발표나 시장 상황에 따라 주 단위로도 가격 변동이 큰 경우가 있다"며 "시장 추이 분석에 주간 단위의 통계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