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핵무장, 한반도 평화에 어긋나"…北에 연락 채널 복구 제안

민주평통 출범식서 "통일은 모두가 동의하는 방식이어야"

"공동 성장 적극 모색…수요 큰 교류 협력 사업부터 시작"

"전쟁 유도하는 위험천만한 시도"…尹 비상계엄 비판도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에 이해찬 수석부의장(왼쪽 두번째)과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자체 핵무장 반대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 남북 간 연락 채널을 복구하자고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식 연설을 통해 "통일은 분단된 대한민국이 언젠가는 수년, 수십 년, 수백 년, 비록 수천 년이 지날지라도 반드시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통일의 길은 평화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일방이 일방을 흡수하거나 억압하는 방식으로 하는 통일은 통일은 아니다"라며 "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모두가 흔쾌히 동의하는 내용, 동의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그리고 이 평화 통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한반도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고, 주권자로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주주의만이 그 토대가 될 수 있다"며 "민주적인 방식으로 평화 정착을 통해 반드시 통일의 길로 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늘날 한반도의 평화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전 세계적 범위에서 갈등과 충돌이 빈번해지고, 자국 중심주의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오직 국익을 중심으로 경쟁하면서도 한편으로 협력하는 것이 세계적 흐름이다. 미국도 중국과 격하게 부딪히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필요한 부분에서 대화하고 협력한다"며 그러나 유독 남과 북만은 대화와 협력 없이 끊임없이 서로 적대하고 갈등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우리에게 놓인 시대적 과제는 남북 간 적대와 대결을 종식하고, 평화 공존의 새로운 남북 관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비록 지금은 대화와 협력이 단절돼 있지만,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먼저 손을 내밀어 인내심 있게 노력해 나가면 북측의 태도 역시 변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적대로 인한 분단 비용을 평화에 기반한 성장 동력으로 바꿔낼 수 있다면 '코리아 리스크'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하십니까"라고 청중에게 답변을 구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평화는 성장의 다른 말이자, 번영의 동력이다. 평화가 경제이고,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민생이고, 평화가 바로 실용"이라면서 "위대한 국민이 함께 만든 국민주권 정부는 서로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대결과 적대에서 벗어나 남과 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며, 공동 성장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출범 이후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취해 왔다"며 "앞으로도 대결의 최전선인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반도에서 전쟁 상태를 종식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추구하며 공고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여러분께 묻고 싶다. 북측처럼 국제 사회의 엄청난 각종 제재를 감수하며 핵무장을 시도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입니까. 우리의 핵무장은 핵 없는 한반도 평화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역설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도 "만약 핵무장을 하면 미국이나 국제 사회의 동의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고 경제·국제 제재가 바로 뒤따르는데, 우리가 견뎌낼 수가 있겠느냐"라고 핵무장 주장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인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 바 있다"며 "이러한 인식과 공감을 바탕으로 한·미 공조를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애쓸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이 대통령은 "남북 대화 복원은 평화 공존의 미래를 열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모든 문제는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다. 만나서 마주하지 않으면 오해가 쌓이고, 오해가 쌓이면 불신이 생기고, 시간이 지날수록 불신의 벽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발적 군사 충돌 방지부터 분단으로 인한 인간적 고통 해소, 나아가 남북 간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만남을 시작해야 한다"며 "허심탄회한 대화 재개를 위해 우선적으로 남북 간 연락 채널 복구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방적인 지원이나 어느 한쪽의 양보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을 찾아서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하고, 남북이 공동 성장하는 길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며 "기후·환경, 재난·안전, 보건·의료 등 세계적 관심사이자 남북 공동의 수요가 큰 교류 협력 사업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을 질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정치 세력은 분단을 빌미로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국내 정치 상황을 왜곡했다. 급기야 계엄을 위해 전쟁을 유도하는 위험천만한 시도까지 했다"며 "그래서 전쟁 종식과 분단 극복, 온전한 평화 정착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세계 경제력 10위권의 경제 강국, 군사력 5위권의 군사 강국, 그리고 막강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든든한 억지력을 갖추고 있다"며 "K-컬처로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문화 강국이자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향해 달려가는 첨단 기술 강국 대한민국이 유독 남북문제에 있어서만 이렇게 과거에 사로잡혀 있을 수는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적대와 대결의 과거를 끝내고, 전쟁 걱정 없이 평화롭게 공존하며 공동 성장하는 세상을 위해 우리 위대한 대한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민주평통 자문위원들께서 일상적으로 국민과 대화하고 경청하며 의장인 저에게 좋은 정책을 수시로 제안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