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5부 요인과 오찬…"민주주의 지키기 위한 특별한 날 의미 각별"

우원식, 李에 기억패 전달…"비상계엄 재판 엄정히 진행"

조희대 "사법 제도 개편 충분한 논의 거쳐 신중하게 해야"

김민석 "내란 뿌리 뽑는 것이 헌법 기관들의 역사적 소명"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5부 요인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5부 요인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헌정 질서를 지키는 책임 있는 주요 기관 기관장들이셔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초청해 오찬을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순방 결과와 6개월 정도 된 상황에서 국정 운영 상황도 말씀드리면서 조언도 듣고, 각 기관 상황들도 말씀을 듣고 싶었다"며 "오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특별한 날, 시민들의 행동이 시작된 특별한 날이기도 해서 의미가 각별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의장은 "1년 전 오늘을 절대 잊을 수가 없다. 그날 밤의 기억이 지금도 눈앞에 생생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국회의원들이 목숨을 걸고 신속하게 담을 넘었고, 대통령께서 국민께 국회로 모여 달라는 말씀을 하셨다. 국민들은 어둠을 뚫고 달려와 국회를 지켜주셨고, 그 덕분에 국회는 고립되지 않고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었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당시 비상계엄 해제에 참여해 주신 190분의 의원님들께 드리고자 계엄군에 의해 파손된 국회 집기들을 재활용해서 빛의 민주주의, 꺼지지 않는 기억패를 만들었다"며 "대통령께도 기억패를 전달해 드리고자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가지고 왔다"고 언급했다.

우 의장은 "특히 대통령께서 비상계엄 해제 1주년을 맞아 비상계엄 저지와 헌정 질서 수호에 함께한 국민에게 의미 있는 증서를 수여해 주시겠다고 제안해 주신 것은 정말 뜻깊다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회로 모여 주신 위대한 우리 국민들이 있었기에 국회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써의 역할을 다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비상계엄 관련 재판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돼야 한다. 관련 재판이 1심 결론을 향해가고 있는 만큼 그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그리고 분열된 국론을 수습하고, 국민 통합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의장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숱한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와 문화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이 가진 저력을 믿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또 "사법부는 비상계엄 직후 그것이 반헌법적인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면서 "다만 현재 법원에서 관련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어 대법원장으로 이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개별 재판부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 믿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법부에 대해 걱정과 우려를 가지고 계신 국민들도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다만 사법 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법 제도의 개편이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상환 소장은 "12·3 비상계엄은 우리 헌정사에 있었던 10번의 비상계엄 중 가장 짧은 시간인 5시간 30분 만에 해제됐다. 1979년 비상계엄이 450일 만에 해제되었던 것에 비해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다"며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지난 탄핵 결정문 중에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용기 있는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 임무 수행 덕분이라는 대목이 아마도 널리 읽혀지고 공감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민석 총리는 "1년 전에 내란을 막은 것도, 또 대부분 체포와 제거 대상이었던 저희가 몸 성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도 다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며 "국민과 함께 내란 세력을 막아내고, 나라를 잘 이끌고 계신 대통령님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입법, 사법, 행정 모든 분야에서 내란의 뿌리를 뽑고, 나라를 정상화하는 것이 저희 헌법 기관들의 역사적 소명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소명을 다하지 못하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한시도 자리를 지킬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내란 심판이 지체되면서 국민의 염려가 커지고 있다. 행정부 내에서 헌법 정신에 따라 내란을 정리하는 일은 책임지고 마무리하겠다"며 "오늘이 내란 심판의 역사적 책임을 헌법 기관 모두가 함께 결의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노태악 위원장은 "오늘은 계엄군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난입한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계엄군의 헌법 기관 침탈 행위는 국민 여러분께 커다란 충격과 상처를 줬다"며 "우리 위원회는 이런 엄정한 위기 상황과 전례 없는 혼란 속에서도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또 "다행히 많은 국민께서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이번 선거를 큰 문제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헌법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 여러분 모두가 소중한 주권 행사와 성숙한 시민 의식이 혼란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위원회는 내년에 실시되는 제9회 지방선거도 흔들림 없는 자세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며, 국민 주권 실현이라는 헌법적 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