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인사위 개최…지검장·고검장 보임·전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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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4일 오후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고위 간부 인사 원칙과 대검검사급(지검장·고검장) 인사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통상 인사 단행 직전 인사위가 열리는 만큼 이르면 5일, 늦어도 다음 주 초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발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사위에서는 검사장·고검장 승진 및 전보 기준을 포함한 주요 인사 원칙이 다뤄지고 있다. 이번 인사에서는 지난달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송강 광주고검장(29기)과 박재억 수원지검장(29기)의 사의 표명으로 생긴 공석을 메우는 한편, 당시 성명에 참여했던 검사장들에 대한 전보 여부가 관심사다.

법무부는 두 고위 간부의 사퇴 직후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27기)을 수원고검장, 고경순 연구위원(28기)을 광주고검장에 보임한 바 있다. 그러나 수원지검장은 여전히 공석이고, 법무연수원에도 두 자리가 비어 있는 상태다.

최근 법무부가 허정수 대구고검 검사(30기), 김덕곤 광주고검 전주지부 검사(31기) 등 윤석열 정부 당시 좌천된 일부 검찰 간부에 대해 신원조회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사 폭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항소 포기 성명에 이름을 올린 검사장들을 수사지휘가 어려운 비요직으로 전보하고 신규 보임된 검사장을 주요 자리에 배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이날 인사위에서 구체적인 전보·승진 명단이 확정되기보다는, 검사장급을 평검사급 보직으로 이동시키는 방안 등 인사 원칙 점검과 규정 정비가 논의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앞서 여권에서는 성명 참여 검사장 18명을 평검사 보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법무부도 이를 일부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인사위 심의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후속 인사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