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새 인·태 전략 '대만'에 집중…韓역할 요구 거세지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을 차단하는 데 집중한 점이 두드러졌다.

5일(현지시간) 발표된 새 NSS는 아시아 파트에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함으로써 대만 분쟁을 억제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며 "우리는 제1 도련선(島線·열도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 어디에서든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군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NSS는 "미국은 이를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며 "동맹은 국방 지출을 늘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집단 방어를 위해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외교적 노력은 제1도련선 내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에 미국의 항구 및 기타 시설 접근권 확대, 자체 방위 지출 증액, 그리고 무엇보다 침공 억제를 위한 역량 강화에 투자하도록 촉구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1도련선 안에는 한국과 일본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대만 침공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방위 투자 확대, 군사 역량 강화 등을 요구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NSS에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미국 동맹국의 또 다른 위협 요인인 북한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었고, 과거 NSS에 포함됐던 북한 비핵화(한반도 비핵화) 목표도 빠졌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는 한일에 대한 핵우산 제공 공약은 견지하되 대북 방어에 대한 책임을 상당 부분 한국에 맡기고 미국은 중국 견제, 그중에서도 대만해협 사태 발생을 억제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중을 이번 NSS에 내포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NSS는 대만의 반도체 생산과 함께 대만이 제2 도련선(島鏈線·열도선·일본 이즈반도∼괌∼사이판∼인도네시아)에 대한 직접적 접근을 제공하는 점 등을 대만 중시 기조의 배경으로 꼽았다.

또 NSS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한국의 비용 분담 증가를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 우리는 이들 국가에 적국을 억제하고 제1도련선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역량에 초점을 맞춰 국방 지출을 늘릴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대만 중시 기조는 한국 안보에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대만에 대한 관심 자체가 미군을 인도태평양 지역에 묶어두는 효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