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美국방 "韓같은 모범동맹엔 특혜"…美·中 안보문서서 한반도 비핵화 빠져

"더 이상 무임승차 용납 못 해…안보 부담 공유 국가 방위의 핵심"

NSS서 북한 언급 빠져…中도 비핵화 대신 '안정·정치적 해결' 강조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6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시미밸리에 위치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도서관에서 열린 '레이건 국방포럼'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이 자국 본토 중심의 새로운 안보 전략을 제시한 가운데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한국 등 '모범 동맹'에는 특혜를, 역할을 못하는 동맹에는 불이익을 예고했다. 반면 미·중 양국의 안보 문서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빠진 가운데 강대국들의 한반도 정책이 한층 불투명해진 모습이다. 

6일(현지시간) 닛케이아시아 등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레이건 국방포럼 연설에서 이스라엘, 한국, 폴란드 등을 미국의 국방 지출 확대 요구에 부응한 '모범 동맹들'로 꼽으며 "특혜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집단 방위를 위해 자기 역할을 여전히 못하는 동맹들은 결과를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한국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를 핵심 군사 지출에 투입하고 재래식 방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기로 약속했다며 "수년 내 다른 인도·태평양 동맹국들도 뒤따를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외교·안보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한 국가안보전략(NSS)을 공개했다. 이번 NSS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2022년에 중국과 러시아를 주적으로 지목한 이후 3년 만에 내용이 업데이트된 것이며 미국 본토 등 서반구 방어와 대만 방어, 중국 억제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따라서 미국이 자국 중심의 고립주의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러시아 견제 관여도를 낮추는 대신 동맹국들에 그 빈 자리를 채울 것을 요구하는 모습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우리는 더 이상 무임승차를 용납하지 않겠다"며 안보 부담 공유가 "국가 방위의 핵심 요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유사한 입장을 공유하는 동맹들과 '부담 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력국에는 "상업적 현안에서 더 우호적인 대우, 기술 공유, 국방 조달 등을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과 중국이 최근 발표한 주요 안보 문서에서 잇달아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빠졌다. 미국은 이번 NSS에서 북한이라는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고, 과거 전략 문서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됐던 핵 비확산이라는 표현도 사라졌다. 중국도 지난달 27일 공개한 '신시대 중국의 군비 통제, 군축 및 비확산' 백서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문구가 빠졌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이는 2005년 백서에 담겼던 "관련 국가들이 한반도 등에서 비핵지대를 설립하는 주장을 지지한다"는 표현이 빠진 것이며 최근 중국의 공식 문서에서는 관련 표현이 눈에 띄게 줄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미·중 양국의 관심도가 줄어든 모습을 보이면서 한반도 안보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대북 정책 목표로 유지해왔고 지난달 13일 발표된 한·미 정상 공동 팩트시트에도 이 목표가 명시돼 있다. 따라서 향후 전략적 방향이 후속 국방전략(NDS)에서 구체화되는 만큼 북한 핵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반영될지가 관건이다.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북한정보담당관을 역임한 마커스 갈로스카스 애틀랜틱카운슬 인도·태평양 국장은 "북한 김정은이 비핵화와 관련된 상투적 문구가 빠졌다는 점에서 위안을 얻을 수도 있지만 이를 양보로 받아들인다면 어리석은 것"이라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