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印尼 산업부, 자동차 산업 우대조치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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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산업부는 성명을 통해, 국내 자동차 산업 전반의 생태계 강화를 위한 우대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우대정책이 불필요하다고 밝힌 아이르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부 장관의 발언에 반박한 것이다.

 

산업부는 성명에서 공장 가동률과 투자를 유지하고, 노동자를 구조조정으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국산 자동차 제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우대조치가 요구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특히 산업부는 2025년 1~10월 전기차(EV) 판매가 6만 9,146대로 크게 늘었으나, 이 중 73%가 수입차라서 생산·부가가치·고용 기회가 해외로 이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내 신차 시장에서 최다 점유율을 차지하는 내연기관(ICE) 차량은 판매 감소가 이어져 국내 생산량을 크게 밑돌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대변인은 특정 세그먼트의 성장만을 근거로 자동차 산업이 견고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신차 시장 침체는 공장 가동률 저하와 투자 감소로 이어져 자동차 산업의 고용 지속성을 위협할 수 있으며, 정책적 개입이 없을 경우 산업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대변인은 산업부가 우대조치의 구체적 유형·방식·대상을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으나, 중·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국산화율(TKDN)에 기반해 설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