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사태에 인력 쏠린 민관합동조사단…과부하 걸린 KT·LGU+ 조사

  • 통신3사 이어 쿠팡까지…TF식 대응 구조, 연쇄 병목 초래

쿠팡 관련 긴급 관계부처 장관회의 이날 회의에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국정원 관계자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쿠팡 관련 긴급 관계부처 장관회의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국정원 관계자,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SK텔레콤을 시작으로 KT와 LG유플러스, 쿠팡까지 대형 보안사고가 연이어 불거지며 조사를 맡고 있는 민관합동조사단이 한계에 달하고 있다. 쿠팡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하며 먼저 조사 중이었던 KT는 아예 손을 놓은 상태다. 조사 기한이 불명확해 충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현재 민관합동조사단 인력은 총 50명 수준이다. KT 조사에 약 30명, LG유플러스 조사에 12명, 쿠팡 조사에 8명을 투입한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쿠팡 해킹과 관련한 위급성과 심각성을 고려해 KT 조사 인력 상당수가 쿠팡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사건별 전담팀 방식이 아니라 과기정통부·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외부 전문가가 TF 형태로 모여 운영된다. 에자일 조직이라는 편리성도 있지만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긴급하게 조직을 구성해야 해 조사단으로서는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말께 해킹 사고가 집중되며 민관조사단에 합류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들이 크게 줄었다. 따라서 KISA와 과기정통부 인력 중심으로 공백을 메우고 있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조사 규모 대비 부족한 인원 때문에 일부 KISA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은 통신 2사와 쿠팡 조사를 모두 맡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최근 일부 조사단원들 사이에서는 퇴사를 언급하는 사례도 있다”며 “더 큰 문제는 쿠팡 사안에 밀려 통신사 관련 업무는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KT 조사 인력이 가장 많다고 하지만 톱다운 의사 결정 형태이기 때문에 책임자가 어디에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느냐에 따라 조사 속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지금 조사단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기업은 쿠팡"이라고 말했다. 

KISA 관계자도 “조사 역량을 갖춘 내부 인력이 제한적인 데다 본래 담당 부서도 달라 분석 인력으로 차출해 운영할 수밖에 없다”며 “중복 투입과 과부하가 누적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쿠팡에서 전 국민의 전화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조사단은 통신사 조사를 진행하던 기존 계획에서 쿠팡 사안으로 조사 초점을 급격히 전환했다. LG유플러스 해킹 관련 이슈는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관계자는 “KT 관련 업무보고는 2주 전이 마지막이었다”며 “국회 관심도 쿠팡 쪽으로 이동해 민관조사단도 국회 요구에 맞추기 위해선 KT 대신 쿠팡에 대한 조사 비중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현 민관조사단 구조로는 연이어 발생한 대형 사고에 대한 조사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어렵다고 우려한다. 별도로 해킹 전담국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행정안전부와 별도 사이버 대응 조직 신설을 협의해 왔으나 조직 개편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우선 수시직제를 통해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국회 현안질의에서 “수시직제로 사이버 침해 대응 관련 인력 3명을 증원하는 방안을 막바지 논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사단 관계자는 “올해처럼 해킹 이슈가 계속 커진다면 별도 국을 설립해 전담 인력을 두는 것이 조직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해킹 사고는 앞으로 더 자주, 더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처럼 사건 발생 시마다 TF를 꾸리는 방식으로는 대응 한계가 뚜렷한 만큼 상시 조직 구축과 전문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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