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쿠팡, 2차 피해 발생 시 책임 방안 명확히 제시하라"

수석보좌관회의 주재…소비자 불리한 약관 점검·시정 조치 지시

"해외 체류 악용 병역 회피 지속"…여권 무효화 등 대응책 주문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정부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이 2차 피해에 대한 책임 방안을 제시하도록 했다.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은 오늘 오후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보좌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강훈식 실장은 회의에서 "최근 쿠팡 개인 정보 유출과 관련해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2차 피해 방지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유출된 정보가 온라인 사기나 카드 부정 사용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쿠팡이 피해 발생 시 책임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쿠팡이 해킹으로 인한 고객의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을 약관에 추가한 사실이 보도된 것과 관련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에 대해 철저한 점검과 시정 조치를 지시했다. 또 쿠팡이 검찰, 법원,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전관 출신을 집중적으로 채용해 왔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기업 사례를 폭넓게 조사해 보고하도록 했다.

강 실장은 "해외 체류를 악용한 병역 의무 회피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관계 부처에 근절 대책을 수립하도록 주문했다. 이에 대해 경제력에 따른 병역 의무 수행의 형평성 훼손을 지적하면서 해외 체류가 병역 의무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여권 무효화, 국제 공조를 통한 국내 소환 등 더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국외 여행 허가 의무 위반으로 병역 의무를 기피한 사람 912명 중 형사 처분이 완료된 경우는 징역 6명, 집행유예 17명, 기소유예 25명에 불과하고, 780명(85.5%)은 기소중지 또는 수사 중단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 실장은 "청년들이 온전한 몸과 마음으로 전역하고, 복무 기간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역시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강 실장은 지난주 수도권·강원 지역 첫눈으로 퇴근길 교통이 마비된 상황과 관련해 대응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도록 하고, 2026학년도 수능 영어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안 대변인은 이에 대해 "사전 예보가 있었음에도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아 국민 불편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에 혹한과 폭설 대응 체계를 즉시 재점검하고 보완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절대평가 도입 취지를 훼손한 난이도 조절 실패뿐 아니라 출제 오류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무조정실 주도로 수능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객관적 조사와 책임 규명,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