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회사 망한다는 생각 들게 해야"…개인정보 유출 사태 직격

"경제 제재 약해 밥먹듯 규정 위반…집단소송 입법 속도"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것에 “규정 위반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기업들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 규정 위반을 밥 먹듯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최근 이동 통신사와 쿠팡 등에서 잇따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읽힌다.
 
이어 “원래 이런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지금은 위반하고도 뭐 어쩔 건데라는 태도를 취하는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업의 전체 매출액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은 뒤 “규정이 더 강화돼야 한다”면서 “시행령을 고쳐 직전 3년 평균이 아니라 3년 중 최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3%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경희 위원장은 “반복적이고 중대한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된 쿠팡 사태에 대해 집단소송제 도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 국민 3400여만 명이 피해자인데 일일이 소송을 하라고 하면 소송비가 더 들지 않겠느냐”면서 “집단소송제 보완을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