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 발전·주택 공급 이어 합동성…정치권 필요 따라 반복된 육사 이전론

지역개발 구상부터 대선 공약까지…軍과 합의 못 한 채 공전

교육체계 개편 명분…육사 이전 필요성·효과부터 입증돼야

국가영성회복을 위한 전국 목회자 연대 회원들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정부의 태릉 육군사관학교 전남 장성 이전 계획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육군사관학교 이전론이 국군사관학교 창설 논의와 맞물려 재부상했다. 과거 지역개발과 국가균형발전, 서울 주택 공급을 이유로 반복됐던 이전론에 이번에는 합동성 강화라는 군사·교육적 목표가 더해졌다. 그러나 교육체계 개편안이 수정되는 가운데 육사만 옮기는 방안이 거론되면서, 장교 양성에 필요한 조건보다 이전 자체가 앞서는 과거의 논란을 되풀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육사 이전론은 지난 2004년부터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다만 대부분 정치권과 지자체의 이전 제안이 실행계획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충분한 검토와 대안 없이 논의가 앞섰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 노원구는 2004년 마련한 중장기 발전계획에 육사 이전을 전제로 한 관광·휴양시설 개발 구상을 담았다. 육사 부지를 활용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였지만, 국방부가 이전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구상은 실현되지 않았다.

2005년에는 정부·열린우리당 일각에서 수도권 발전대책의 하나로 육사 지방 이전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윤광웅 당시 국방부 장관은 그해 5월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현재 육사 이전을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서울 존치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주택 공급 필요가 이전론을 다시 끌어올렸다. 하태경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은 2018년 10월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육사와 태릉골프장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을 제안했다. 정경두 당시 국방부 장관은 이전계획이 없다면서도 공감대를 형성하며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제안은 나왔지만 정부의 이전 결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2020년에는 태릉골프장 개발 논의가 본격화되자 인접한 육사 부지도 함께 활용하자는 주장이 확대됐다. 경기도는 경기 북부 접경지역으로 육사를 옮겨 기존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고 낙후지역을 지원하자고 건의했다. 충남 등 다른 지자체도 군 교육기관과의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세워 유치전에 나섰다.

다만 정부는 육사 이전과 태릉골프장 개발을 구분했다.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는 2020년 7월 국회에서 육사 부지는 주택 공급 대상으로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형욱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도 2021년 8월 국회에서 국방부의 반대가 완강해 육사 부지 활용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주택 공급을 위한 부지 확보 논리가 군 교육기관 이전에 대한 부처 간 합의로 연결되지 못한 것이다.

2022년 대선에서는 이전지를 둘러싼 공약 경쟁으로 번졌다.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그해 2월 1일 안동 이전을 공약했다. 항일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옛 36사단 부지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를 근거로 들었다. 논산 유치를 추진하던 양승조 당시 충남지사는 사전 협의를 받지 못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과정에서도 엇박자가 나타났다.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충남 지역 공약·정책과제에는 육사 논산 이전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2022년 10월 국정감사에서 12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이전에 반대했다.

충남 유치추진위원회는 대통령 공약을 부정한다며 반발했다. 지역에서는 추진 근거로 받아들인 공약이 정작 주무 부처의 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은 셈이다. 이전 필요성과 교육 효과에 대한 공통된 판단을 마련하기에 앞서 지역의 기대와 정치적 약속이 커진 사례다.

현 정부가 제시한 명분은 과거와 다르다. 국방부는 합동성을 강화하고 미래전에 대응할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지난 7월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를 신설하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최근에는 통합 본교와 각 군 교육시설을 연계하는 네트워크형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 설명 내용에 따르면 해사·공사의 기존 시설은 활용하고 육사만 충청권으로 이전하는 방안과 '1+2+1' 교육과정 등이 검토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방부는 각 군 사관학교의 지위와 위치, 교육과정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며 기본계획 보완을 "정책 수용도를 높이고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사업비도 선행연구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쟁점은 통합교육의 필요성이 육사 이전의 필요성을 입증하느냐는 것이다. 분산된 교육시설을 연계하는 방식으로도 합동성을 높일 수 있다면, 육사만을 이전하는 절충안이 설득력을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복된 이전론이 실행되지 못한 전례는 정치적 제안과 군의 교육·운영 요구를 충분히 조율하지 못한 정책의 한계를 보여준다. 이번 논의가 같은 과정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어디로 옮길지에 앞서, 어떤 장교 양성체계가 필요하고 이전이 그 목표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부터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