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핫스폿] 군·방산 실무 전문가 총집결...세종 국방팀

군법무·수사·조달 경험 결집…함정사업·방위사업 자문 강점

IP·해외 법령 리스크까지 대응…방산수출 지원 세미나 준비

세종 국방팀의 이재익 고문(첫째줄 왼쪽부터), 조인형 변호사, 김영훈 변호사, 김성진 변호사. 김동현 전문위원(둘째줄 왼쪽부터), 진한옥 변호사, 서하늘 변호사, 오승훈 변호사, 최유정 변호사, 권기현 변호사, 신동욱 변호사, 임철갑 변호사, 신민철 전문위원, 김두억 전문위원, 박형기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세종]

국방·방산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법무법인(유) 세종의 국방팀이 전문성과 실무력을 앞세워 존재감을 넓히고 있다. 세종 내부에서는 '군 조직과 방산 산업의 특수성을 가장 깊이 이해하는 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세종은 1990년대 중반부터 국방·방산 분야를 선제적으로 다뤄 왔고, 산업 특성에 맞춘 전문팀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2015년 국방팀을 정식 출범시켰다. 올해 들어 변호사·전문위원을 대거 영입하며 조직 규모를 확장했고, 각 군 실무자를 전문위원으로 영입한 것은 대형 로펌 중 최초 사례로 꼽힌다.

세종의 국방팀은 군법무관, 수사관, 방위사업 실무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공군과 방위사업청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조인형 변호사(법무 12기)가 팀을 이끌고 있으며, 군판사·고등검찰부장·초대 공군 검찰단장을 거친 김영훈 변호사(연수원 37기), 국방부·방사청·해군에서 무기체계 전 과정을 담당해 온 김성진 변호사(연수원 43기), 방산기업과 방사청을 모두 경험한 박형기 변호사(변시 4회)가 포진해 있다. 여기에 군검찰수사관 출신 전문위원들이 합류하며 군 형사·징계·수사 분야의 실무까지 아우르는 구조를 갖췄다.

조인형 변호사는 "군·방산 분야는 실무 경험이 곧 경쟁력"이라며 "각 군에서 오래 근무한 전문가들이 모여 있다는 점이 세종 국방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국방팀은 군 형사·징계·행정사건뿐 아니라 방산 분야 자문에서 활동 폭이 넓다. 지체상금·부정당업자 제재 등 전형적 분쟁뿐 아니라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방산 수출·입 절차의 법률 리스크 등 신규 쟁점에도 대응하고 있다.

특히 함정 분야는 세종의 대표적 강점으로, 함정사업 법무지원을 총괄한 조 변호사와 해군·방사청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전문위원들이 구축함·호위함·잠수함 사업의 정산·지체상금 이슈를 집중적으로 맡고 있다. K9 이집트 수출 등 K-방산 프로젝트 자문과 글로벌 방산기업 상대 절충교역 자문도 진행 중이다.

최근 방산수출이 24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면서 국방팀은 무기체계 관련 지식재산(IP)·수출규제·해외 법령 등 수출 리스크 연구를 확대하고 있다. 과거 무기체계 수출이 IP 분쟁으로 무산된 사례가 있었던 만큼, 향후 캐나다 잠수함 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에서도 IP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미국의 반스-톨레프슨법처럼 현지 건조를 요구하는 법제나 중남미·동유럽 국가 법령도 수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 세종은 국가별 방위사업 법령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세종 국방팀은 군법무·수사·조달 실무를 갖춘 조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방·방산 분야의 상징적 로펌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조 변호사는 "방산수출 성장 속도가 빠른 만큼 법률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는 것이 필수"라며 "세종이 기업과 군 조직 모두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법률 허브가 되겠다"고 전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방산수출 진흥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주제로 한 대규모 세미나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