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 BIZ] 日, '반도체 부활' 총력전…R&D 감세 확대에 첨단 연구거점 구축

AI·반도체 등엔 최대 40% 공제…설비투자 전 업종 7% 감세

지토세에 라피더스 R&D 거점 조성…EUV 장비로 공동 연구 지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본 정부가 기업의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를 전방위로 지원하는 세제 개편에 착수하고 첨단 반도체 연구개발 거점을 구축하는 등 자국 반도체 산업 부활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지난 1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은 기업의 R&D와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인세 감면 제도를 확대·신설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에 들어갔다. 

감세 강화는 일본이 지정한 국가전략기술 6개 분야, 즉 AI·첨단로봇·반도체·통신 등 핵심 기술군에 집중된다. 이들 분야의 연구개발 투자에는 투자액의 최대 4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강력한 세제 혜택이 적용되며, 사전에 인증된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에는 공제율이 최대 50%까지 높아진다. 일본 정부가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 민관 협력을 적극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반면 전략기술에 속하지 않는 일반 연구개발 투자에는 기존 공제율을 일부 줄이는 등 조정이 이뤄진다. 제약사의 해외 임상시험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해외 연구개발 위탁도 감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본 정부가 연구거점을 국내에 고정시키고 산업 기반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아울러 모든 업종의 설비투자에 7%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설비투자촉진세제'도 신설된다. 대기업의 경우 35억 엔(약 330억원) 이상, 중소기업은 5억 엔(약 47억원) 이상 투자가 대상이며 기업은 7% 공제 또는 투자비 전액을 첫해에 비용 처리하는 '즉시 상각' 중 선택할 수 있다. 제도 적용 기간은 2029년 3월 말까지 수립된 설비투자 계획이며, 연간 감세 규모는 약 4000억 엔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관세 조치로 피해를 본 기업은 사용하지 못한 공제액을 최대 3년간 이월할 수 있다.

이처럼 일본 정부가 세제 측면에서 기업 투자 확대를 밀어붙이는 가운데, 산업 기반 확충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12일 2029년 가동을 목표로 홋카이도 지토세시에 최첨단 반도체 연구개발 거점을 구축한다고 발표했다. 

아사히신문은 지토세시는 국책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의 생산시설이 위치한 지역으로, 정부는 해당 거점을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 집적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연구개발 거점은 산업기술종합연구소(AIST)가 구축하며, 네덜란드 ASML로부터 EUV(극자외선) 노광 장치의 최신 모델을 도입해 라피더스는 물론 장비·부품·소재 기업들이 공동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반도체 산업이 한동안 침체를 겪었던 일본에 AI용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이 들어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가 지난 10월 착공한 구마모토 제2공장에서 AI용 4나노(㎚·1㎚=10억분의 1ｍ) 반도체 생산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초 TSMC는 제2공장을 6~40나노급 통신기기용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운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AI 수요 급증으로 주요 공정이 4나노로 이동하자, 이를 위한 설비 도입 가능성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10월에 착공된 제2공장 건설은 현재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닛케이는 "TSMC가 계획을 변경해 4나노 제품을 생산하면 일본 내 AI 반도체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이어진다"며 "계획이 변경되면 애초 2027년인 제2공장 가동 시기는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TSMC는 일본 내 생산을 위해 자회사 JASM을 설립했으며, 구마모토 제1공장에서 2024년부터 12~28나노 차량용 반도체 등을 생산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제2공장까지 TSMC의 구마모토 공장에 약 1조2000억 엔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