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임기 내에 인가 받자"...정비사업 통합심의 안건 역대 최다

12월 통합심의 안건 15건...두 자릿수 '최초'

정부 연이은 규제 발표에..."지금 아니면 안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 착공 현장을 방문해 현황 설명을 들은 뒤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 안건이 이번 달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규제 기조에 이어 내년 지방선거 등의 변수가 맞물리면서, 오세훈 서울시장 임기 내에 사업을 확정하려는 수요가 몰린 여파로 풀이된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12월 정비사업 통합심의 안건은 15개가 오를 예정이다. 시가 지난해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처음 시행한 후 월 기준 심의 안건이 두 자릿수를 넘긴 것은 이번이 최초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심의 안건이 2건~5건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 이달 들어 특히 급증한 셈이다. 지난해 12월(5건) 진행된 통합심의 안건과 비교해도 3배나 증가했다. 

정비사업 통합심의는 조합설립인가 후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기 위해 필요한 각종 심의 절차를 한 번으로 줄인 제도다. 원래 함께 심의하던 건축·경관심의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까지 통합해 사업 기간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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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안건이 급증한 건 각종 인허가 절차를 빨리 받아야 한다는 현장 분위기가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오세훈 시정이 정비사업 기간 단축 기조를 이어왔지만, 내년 지방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이다.

동작구의 한 재개발 사업 추진위원장은 "정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수록 사업이 지연될 거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현재 서울시 기조는 알고 지방선거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면 안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전했다.

부동산 정책을 두고 시와 정부의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도 위기감을 자극 중이다. 정부가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을 '3중 규제'로 묶고 이주비 대출을 제한하면서 정비사업도 직격탄을 맞았다. 시가 국토부와 국장급 소통 채널을 만들고 조합원 지위 양도·이주비 대출 완화 등을 건의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는 보이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첫 부동산 규제 발표 직후 있었던 통합심의 신청이 이번 달 연이어 안건에 올라온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통합심의 기간이 평균 120여 일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6·27 대책 후 통합심의 신청이 급증한 것이다. 시에 따르면 신청부터 시에 상정하기까지 평균 83일, 심의 완료까지는 평균 32일이 걸린다.

앞서 지난 6·27 대책으로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에는 6억원의 한도가 적용됐다. 조합이 관할 자치구에 통합심의를 신청하면 구가 사전협의를 거쳐 통합 심의를 시에 상정하고, 시는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내년 사업시행인가를 목표로 하는 영등포구의 한 재개발 사업 조합장은 "서두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조합 설립 후에 통합심의를 신청하기까지도 어렵다"며 "준비하고 있던 조합들이 더 센 규제가 나오면 정비사업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불안감에 심의 절차에 집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시가 지난 8월부터 시작한 '공정촉진회의'의 성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시가 매달 자치구와 개별 정비사업장의 일정을 관리하기 위해 회의를 정기적으로 여는 절차다. 지난 5일 통합심의를 통과한 은평구 수색8구역도 올해 초에 처음 통합심의를 신청한 후 지난 8월부터 공정촉진회의에 참여한 후 속도를 냈다.

공정촉진회의에 참여했던 자치구 관계자는 "심의 안건 대부분이 용역사가 개입해서 일이 늦어지면 그제서야 사안을 검토했는데 회의가 생긴 후로는 매달 검토 사안을 챙기니까 업무가 빨라지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