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맙시다"…李 대통령 직격한 듯

대통령 업무보고 '종묘·세운지구' 발언 파장

오세훈 서울시장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 과정에서 나온 '종묘·세운지구 개발' 관련 질의·답변이 서울시와 국가유산청 간 정면 충돌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관련,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종묘 인근 고층 건물 논란이 어떻게 돼 가느냐"고 묻자, 허 민 국가유산청장은 "종묘 지구를 세계유산 지구로 지정했고, 세계유산법을 제정해 서울시에 국내법상 의무를 지우겠다"고 답했다. 이는 적법하게 시행되는 서울시책을 새 법을 제정해 방해하겠다는 의도로 읽히는 대목이다.그는 "그러면 초고층 건물은 불가능하다"는 단정적 발언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그의 페이스 북에 즉각 반박 논평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서울의 미래 도시개발이라는 중대한 사안이 수박 겉핥기식 질의와 과장된 답변으로 폄훼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오 시장은 "국가유산청장이 말한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발언은 세운지구를 넘어 강북 전역, 나아가 서울시 전체 정비사업을 위축시킬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특히 '법을 새로 만들어 개발을 막겠다'는 논리가 갖는 함의에 주목하고 있다.

오 시장은 "불법이라면 기존 법으로 제재하면 될 일"이라며 "법을 새로 만들겠다는 것은 현재 서울시 정책이 적법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정 정책을 겨냥해 입법을 추진하는 방식은 도시계획의 원칙과 권한 범위를 넘어선다는 주장이다.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둘러싼 발언 역시 논란의 핵심이다. 국가유산청은 고도 제한을 기정사실처럼 언급했지만, 서울시는 "경관·조망·스카이라인은 과학적 시뮬레이션과 데이터로 검증해야 할 사안"이라며 "단정적 결론은 협의가 아니라 통보에 가깝다"고 맞섰다.
 오 시장은 "도시의 역사와 유산을 지키는 일과 시민의 삶을 담는 도시를 발전시키는 일은 결코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며 "정부는 일방적 규제가 아니라 합동 경관 시뮬레이션 등 객관적 검증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공무원들을 향해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것이 더 나쁘다"고 언급한 대목도 도마에 올랐다.
 오 시장은 "정작 피상적인 질의·답변이 서울시의 미래도시 전환 노력을 왜곡했다"며 "강북의 꿈을 가로막고 서울의 혁신을 방해하는 시도에는 시민과 함께 분명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논란이 단순한 문화재 보존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특정 기관 시각이 도시계획 전반을 좌우하려는 구조적 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오 시장은 "역사의 가치를 지키면서 도시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 그것이 서울이 가야 할 길"이라며 "서울의 미래는 멈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