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내란재판부, 완전한 내란 종식 위해 빠르게 진행돼야"

  • 정책조정회의서 "단죄 위한 빠르고 집중된 사법절차 필요"

  • "계엄 1년 전 대북전단 살포한 尹, 평화 위협한 대가 치러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완전한 내란 종식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비상계엄 1년 전부터 대북 전단 살포를 진행했다는 국방부 조사 결과에 대해 "헌정과 평화를 위협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완전한 종식은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세력에 대한 준엄한 단죄로 완성된다"며 "지금 필요한 건 가장 빠르고 집중된 사법절차"라고 말했다.

이어 "내란 사건은 방대하고 중대하다. 지연될수록 책임은 흐려지고 왜곡은 커질 것"이라며 "시간은 내란 세력의 편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국민은 가장 신속하고 공정한 단죄의 길을 묻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절차는 엄격하게, 판단은 신속하게 하기 위해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며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국민의 뜻과 의지를 제대로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방부가 발표한 전날 윤석열 정부가 비상계엄 약 1년 전부터 대북 전단 살포 재개를 결정했다는 조사 결과에 대해 "정상적인 군사작전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방식"이라며 "그 결과 남북의 긴장감이 높아졌고 불법 계엄의 명분이 쌓였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걸린 안보를 정치에 악용했다. 헌정과 평화를 위협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할 것"이라며 "국방특별수사본부의 철저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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