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기획] 수도권 쏠림 심화에 '경제성장판' 닫힌 대한민국

[아주경제 그래픽팀]

한국의 ‘기초체력’인 잠재성장률이 이대로라면 2040년 0%대로 떨어질 것이란 경고가 나왔다. 이재명 정부는 내년을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제시한 가운데, 극심한 수도권 쏠림 현상은 목표 달성의 최대 걸림돌로 지목된다.

1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 5% 수준이던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올해 1.9%로 떨어진 데 이어 내년에는 1.7%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행이 추정한 잠재성장률(1.8%)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2023년 16위였던 잠재성장률 순위는 내년에는 41개국 중 24위까지 밀릴 것으로 예상됐다. 우리와 경제 규모가 비슷한 호주(2.09%), 스페인(1.94%)은 물론 경제 규모가 13배에 달하는 미국(2.03%)보다도 낮다. 2027년에는 25위로 내려앉을 것으로 OECD는 내다봤다.

통상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잠재성장률이 낮아지지만, 한국은 하락 속도가 유독 빠르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OECD가 추정한 잠재성장률은 1997~2007년 평균 5.0%에서 점차 둔화해 2016년 처음 2%대로 내려왔고, 올해 처음으로 1%대에 진입했다.

한국은행도 구조개혁 없이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2040년 잠재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수 있다고 수차례 경고해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 콘퍼런스에서 “2040년대에는 잠재성장률이 0%대로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급속한 저출생·고령화로 노동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를 완충할 기업 투자와 생산성 혁신은 미진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잠재성장률은 물가 불안을 유발하지 않고 한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장 속도로, 노동·자본·총요소생산성(TFP)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 수도권 과밀은 산업화 초기에는 집적의 경제를 통해 생산성을 끌어올렸지만, 성숙 단계에 접어든 현재에는 교통·주거비·환경 비용 부담과 불평등을 키워 오히려 효율성을 떨어뜨리며 잠재성장률을 억누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은 지방의 인적자본을 축소시키고 저출산을 심화시키는 동시에 지역 간 생산성 격차를 확대해 중장기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핵심 경로로 지목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1년 이후 누적된 비수도권 청년층 유출로 2021년 기준 비수도권에서 줄어든 출생아 수는 3만1000명에 달한 반면, 수도권 청년 유입으로 늘어난 출생아 수는 2만5000명에 그쳤다.

결과적으로 6000명의 ‘출산 손실’이 발생했다. 여기에 서울 등 수도권 인구 밀도 상승에 따른 추가적인 전국 출산 손실 4800명까지 더하면, 22년간 누적된 출산 손실 규모는 총 1만8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인구 밀도가 높을수록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출산을 늦추기 때문이다.

인구 이동은 지역 간 격차도 더욱 확대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39%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은 20.1%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전체 국내총생산(GDP)에서 수도권 비중은 2013년 49.4%에서 2023년 52.3%로 높아졌고, 비수도권 비중은 50.6%에서 47.7%로 낮아지며 격차가 역전됐다.

한국은행은 현 수준의 지역 불균형이 향후 5년간 지속될 경우 동남권·호남권·대경권 인구가 4.7% 유출되고, 해당 지역 GRDP는 1.5%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전문가들이 ‘수도권 집중 완화’를 잠재성장률 회복의 핵심 과제로 꼽는 이유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수도권 중심 ‘1극 체제’가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고 있다며 “분권과 균형 발전 또는 자치의 강화는 이제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 전략이 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