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대법원의 고육지책 나와도...與내란전담재판부는 위헌"

고환율 장기화에 "기업 달러 내놓으라 협박…시장경제 훼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는 원·달러 환율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법원이 내란죄·외환죄 등 국가적 중요 사건을 전담해 심리하는 재판부 설치를 위한 예규 제정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대법원의 고육지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내란전담재판부 수정안은 분칠은 했지만 명백한 위헌이라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원의 발표 내용을 보면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과 임의성 원칙을 유지하고, 위헌적 독소 조항을 제거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법부가 내란재판의 신속 처리를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 방안을 내놓은 만큼, 민주당이 헌법에 반하는 별도 법안을 만들 이유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법안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는 식의 '이재명식 세계관'을 입법으로 관철하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은 삼권 분립이며, 정치권이 사법부 위에 군림할 수도 없다"며 "민주당은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정략적 꼼수로 사법부를 흔들 생각을 버리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송 원내대표는 최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7대 수출기업을 불러 '원화 약세 상황으로 작은 이익을 보려고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사실상 기업이 정당하게 누려야 할 환차익을 포기하고 보유 달러를 시장에 내놓으라고 협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무슨 조폭인가"며 "시장 경제 원리를 짓밟고 국가가 민간의 재산을 강탈하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맹공했다. 

송 원내대표는 "환율은 기업에 대한 협박이나 서학개미들을 탓하는 방식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환율이 급하다고 외환시장이라는 고속도로에서 안전벨트를 풀 수도 없다. 이재명 정부의 근본적인 경제 정책 전환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